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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확대에따른내국세감소는보통교부세감소로이어지게된다.실제로2021년보통교부세
가전년대비감소한것은이러한재정분권에의한영향이반영된것이다.이와함께지방세
확대에따른기준재정수입액증가로보통교부세배분기준인재정부족액이감소하여보통교
부세불교부단체가많이발생할수있다.이처럼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가발생하게되면,
재정분권으로인해지방세가크게확충되더라도보통교부세가감소하지않기때문에재정분
권에의한순증규모가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크게된다.
두번째문제점은보통교부세의재원충당기능이약화되고있다는것이다.이를살펴보
기위해보통교부세가지방자치단체의지출의재원으로서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지분석
했다.자체세입만으로세출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세출중에서자체세입비
중을산출한결과,본청,시,군,자치구모두하락세를보였다.또한지방자치단체유형별
로세출대비보통교부세비중을분석한결과,본청,시,군모두최근들어하락했다.또한
시,군,자치구의세출대비자주재원(자체세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비중역시하락세
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특히자치구의비중이가장적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보통교부세가세출을충당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되는데있어한계가되고있다는것
을의미한다.특히,인구와세출중보통교부세비중간에는반비례관계가성립했고,이는
인구 규모가작아자체세입이작은기초자치단체에대해더많은보통교부세가배분된다는점
판단하기위해사회복지지출대비자체세입비중을분석한결과,특히자치구의여건이악
에서보통교부세의재원충당기능보다는수평적재정불균형기능이더강조된것으로보인다.
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번째문제점은보통교부세가1인당자체세입에대한형평성을악화시키고있다는것
또한인구가자체세입과지출을잘반영할수있는지를분석한결과,자체세입보다지출
이다. 보통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와 수도권 비중을 계산했
을더잘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보통교부세를산정하는데있어기준재정수요액을
다.본청의경우보통교부세는자체세입의형평성을개선시켰고,1인당자체세입의형평성
인구만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한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더불어자체세입중수도권비중역시보통교부세로인
다음과 같다. 인구가 설명변수로 활용하는데 있어 자치구에서는 자체세입, 군에서는 지출
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시와군역시보통교부세로인해자체세입의형평성이개선
추정에있어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본청과시의경우에는인구가자체세입및
되었고,자체세입중수도권비중역시하락했다.그러나시와군의1인당자체세입의형평
지출을설명하는데있어유용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본연구는인구가지출예측에변수
성은보통교부세로인해오히려악화되었다.
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것으로향후유소년부양비,노인부양비등의인구구조
이와같이지방재정의특징과함께보통교부세의문제점을바탕으로보통교부세를다음
를반영하여지출을정밀하게예측할필요성이있다.
과같이개편할필요성이있다.먼저,재정분권에따르는보통교부세의자연감소분을보전
다음으로보통교부세의문제점을분석한결과,크게3가지로요약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할수있도록실질적인세율인상에대한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예컨대,1단계재
첫번째문제점은재정분권이강화될수록재원이축소되고,불교부단체가증가한다는것이
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확충되었지만, 이로 인해 내국세인 부가
다.재정분권의방향은국세의지방세이양을통한조세중지방세비중을상승시키는것이
가치세가 감소했다. 즉, 재정분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89%의 19.24%에 해당하는
다.이러한이유로,재정분권으로인해지방세가확대되면내국세가감소하게된다.그런데
금액의 97%가 보통교부세의 재원이었다. 그런데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는내국세의19.24%의97%에해당되는금액을재원으로하기때문에,지방세
의세율이21%로확대됨에따라보통교부세의재원은부가가치세액의79%의19.2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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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따른내국세감소는보통교부세감소로이어지게된다.실제로2021년보통교부세
가전년대비감소한것은이러한재정분권에의한영향이반영된것이다.이와함께지방세
확대에따른기준재정수입액증가로보통교부세배분기준인재정부족액이감소하여보통교
부세불교부단체가많이발생할수있다.이처럼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가발생하게되면,
재정분권으로인해지방세가크게확충되더라도보통교부세가감소하지않기때문에재정분
권에의한순증규모가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크게된다.
두번째문제점은보통교부세의재원충당기능이약화되고있다는것이다.이를살펴보
기위해보통교부세가지방자치단체의지출의재원으로서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지분석
했다.자체세입만으로세출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세출중에서자체세입비
중을산출한결과,본청,시,군,자치구모두하락세를보였다.또한지방자치단체유형별
로세출대비보통교부세비중을분석한결과,본청,시,군모두최근들어하락했다.또한
시,군,자치구의세출대비자주재원(자체세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비중역시하락세
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특히자치구의비중이가장적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보통교부세가세출을충당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되는데있어한계가되고있다는것
을의미한다.특히,인구와세출중보통교부세비중간에는반비례관계가성립했고,이는
인구 규모가작아자체세입이작은기초자치단체에대해더많은보통교부세가배분된다는점
판단하기위해사회복지지출대비자체세입비중을분석한결과,특히자치구의여건이악
에서보통교부세의재원충당기능보다는수평적재정불균형기능이더강조된것으로보인다.
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번째문제점은보통교부세가1인당자체세입에대한형평성을악화시키고있다는것
또한인구가자체세입과지출을잘반영할수있는지를분석한결과,자체세입보다지출
이다. 보통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와 수도권 비중을 계산했
을더잘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보통교부세를산정하는데있어기준재정수요액을
다.본청의경우보통교부세는자체세입의형평성을개선시켰고,1인당자체세입의형평성
인구만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한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더불어자체세입중수도권비중역시보통교부세로인
다음과 같다. 인구가 설명변수로 활용하는데 있어 자치구에서는 자체세입, 군에서는 지출
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시와군역시보통교부세로인해자체세입의형평성이개선
추정에있어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본청과시의경우에는인구가자체세입및
되었고,자체세입중수도권비중역시하락했다.그러나시와군의1인당자체세입의형평
지출을설명하는데있어유용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본연구는인구가지출예측에변수
성은보통교부세로인해오히려악화되었다.
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것으로향후유소년부양비,노인부양비등의인구구조
이와같이지방재정의특징과함께보통교부세의문제점을바탕으로보통교부세를다음
를반영하여지출을정밀하게예측할필요성이있다.
과같이개편할필요성이있다.먼저,재정분권에따르는보통교부세의자연감소분을보전
다음으로보통교부세의문제점을분석한결과,크게3가지로요약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할수있도록실질적인세율인상에대한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예컨대,1단계재
첫번째문제점은재정분권이강화될수록재원이축소되고,불교부단체가증가한다는것이
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확충되었지만, 이로 인해 내국세인 부가
다.재정분권의방향은국세의지방세이양을통한조세중지방세비중을상승시키는것이
가치세가 감소했다. 즉, 재정분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89%의 19.24%에 해당하는
다.이러한이유로,재정분권으로인해지방세가확대되면내국세가감소하게된다.그런데
금액의 97%가 보통교부세의 재원이었다. 그런데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는내국세의19.24%의97%에해당되는금액을재원으로하기때문에,지방세
의세율이21%로확대됨에따라보통교부세의재원은부가가치세액의79%의19.2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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