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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감사님은공무를담당하신분으로서,경험에바탕을두고결국중요한게
자치분권,사회적자본,거버넌스이런게중요하더라,결국관계가중요하고,협력이
중요하고협조가중요하다는말씀을주신것으로이해합니다.흔히들민간부문에서
와마찬가지로공공부문에서도공적인사회적자본에해당되는것이갖추어지면똑
같은관청,공무원숫자를놓고도공공부문의효율성이높아질수있다는점을강조
하는분들이있습니다.이는제가말씀드린경제적성과에바탕을둔자유주의적견
해의입장이라보여집니다.그러나오늘날우리사회의공공부문은그와같이효율
성을높여주자는측면을넘어서무너져가는우리사회를다시일으켜세우고유지시
켜주어야한다는새로운목표를부여받고있다고보여집니다.감사님께서자치분권
과사회적자본의중요성을강조하신것은지방자치단체의장을맡아일을보시면서
느꼈던키워드가그런쪽으로수렴되지않았을까생각했습니다.
유태현교수님이사회적자본의기능을평가하는기준이나라나사회에따라달라
져야한다고지적하신부분은매우적절하신지적이라생각합니다.당연히그리하여
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그러한기준을누가정하느냐의문제라
생각합니다.그러한기준도서로모여서구성원들사이의‘관계’속에서만들어나가
는것이사회적자본의원래모습이라고이해했습니다.
마지막임동완교수님이말씀주신법적인부분은우리2018년헌법개정안이나
왔던 것을 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권국가’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지
방의의견이입법과정에반영되는정치적시스템이아닌상황에서‘국가자치분권회
의’를 통해 중앙·지방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방향성
을제시하였던것으로기억합니다.꼭이것만은아니겠지만,어쨌든이와같은맥락
종합토론
의법적인뒷받침을통해지방정부의자율성이높아지면지역주민과소통범위가더
자본
커질것이고,이런의미로법적인틀이사회적자본과연계를맺을수있다고생각합
사회적
니다.이상입니다.
지방재정과
사회자이인재:네감사합니다.우선손희준교수님말씀해주신사회적자본과사
제10장
회자본,사실은사회적자본이소셜캐피털(socialcapital)에서번역하다보니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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