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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이처럼이전수입과비교하여자체수입이더느리게증가한측면이있으나자체수입을지
한편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전수입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
방세와세외수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세부항목의추이는다소상이하다.즉전체지방
보면, 전체 지방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8년까지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회했
세입대비지방세비율은20%후반에서일정수준을유지하며다소변동하는추이를보이
으나 2009년 이 둘 간 순위가 역전되었고 2020년에는 그 차이가 크게확대되었다.구체
는 반면 세외수입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의 (a) 참조). 지방세의 경우
적으로 2004~2010년 동안 전체 지방세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꾸준히 증가(2004년
2010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8~2020년
10.7%→2010년 19.2%)했으나,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7~2008년에 잠시 증가
1단계재정분권에따른지방소비세세율인상
5)
의영향으로지방세입대비비율이20%후
(2008년 18.6%)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5% 수준을 보였다( 참조). 그런데
반에서떨어지지않고일정수준을유지하는경향을보인다.반면전체지방세입대비세외
2009~2010년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시행으로내국세가감소하
수입 비율은 2002년 13.3%에서 2020년 7.7%로 18년 동안 5.6%p 낮아졌다. 세외수
면서그일정비율을재원으로하는지방교부세규모가줄어들거나증가율이낮았던예외적
입을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2014년이전까지는전체
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는 2009년 내국세 감소(-3.6조원)로 인해
지방세입대비비율측면에서경상적세외수입은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임시적세외수입
일시적으로줄어들었고,2010년에는기저효과와내국세증가(+6.6조원)로다소회복되었
은다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의(b)참조).그러나2014년부터이두세외수입
다.그결과이시기동안전체지방세입대비지방교부세비율은감소하고국고보조금비율
항목모두지방세입대비비율이감소하는추세를나타낸다.
은증가하여이두비율간순위역전이발생한것이다.이후이둘간의차이는다소변동하
요컨대 최근 자체수입이 이전수입보다 느리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세외수입, 특히
면서 2020년 크게 벌어졌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은 14.4%로 국고보조율
경상적세외수입의신장성이감소한데에서찾을수있다.
비율(25.1%)을크게하회하고있다.이는1단계(2019~2020)재정분권추진에따른부가
가치세(내국세)일부의지방이양,2020년초코로나19확산으로인한경기침체등에따른
내국세감소에기인하여초래된결과로볼수있다.
지방세와세외수입의비율추이
다만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내수
(a) 지방세 VS 세외수입
(b) 경상적 세외수입 VS 임시적 세외수입
2014
가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수출호조,부동산가격급등및거래활성화등에힘입어내국세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0510152025303540
05101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7~ )
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가 커지면서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체 지방세입
비율(%)
비율(%)
대비지방교부세비율도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6)
그러나2단계(2022~2023)
재정분권추진에따라부가가치세일부가다시금지방으로이양되는경우내국세감소로인
해지방교부세규모의증가속도가둔화될것이므로지방세입대비지방교부세비율도낮아
2002200420062008201020122014201620182020
200220042006200820102012 2014201620182020
질가능성이높다.
연도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주) 총규모(일반+특별회계) 순계 결산 기준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지방세입 대비 비율을 말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
로 구성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과목 개편 후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5 방소비세는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넘겨받아 신설된 대표적인 지방세목이다. 이후 2014년 세율이 5%에서 11%로 상향조정되었고,
6 021년 총규모 순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은 전년도(14.4%) 대비 3.4%p 증가한 17.8%이고, 국고보조금 비율은 전년도
1단계(2018~2019) 재정분권 추진으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되었다. 또한 2단계(2022~2023)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세율이 2022년에
(25.1%) 대비 0.6%p 증가한 25.7%이다.
23.7%로 상향조정되었고,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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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이전수입과비교하여자체수입이더느리게증가한측면이있으나자체수입을지
한편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전수입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
방세와세외수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세부항목의추이는다소상이하다.즉전체지방
보면, 전체 지방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8년까지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회했
세입대비지방세비율은20%후반에서일정수준을유지하며다소변동하는추이를보이
으나 2009년 이 둘 간 순위가 역전되었고 2020년에는 그 차이가 크게확대되었다.구체
는 반면 세외수입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의 (a) 참조). 지방세의 경우
적으로 2004~2010년 동안 전체 지방세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꾸준히 증가(2004년
2010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8~2020년
10.7%→2010년 19.2%)했으나,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7~2008년에 잠시 증가
1단계재정분권에따른지방소비세세율인상
5)
의영향으로지방세입대비비율이20%후
(2008년 18.6%)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5% 수준을 보였다( 참조). 그런데
반에서떨어지지않고일정수준을유지하는경향을보인다.반면전체지방세입대비세외
2009~2010년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시행으로내국세가감소하
수입 비율은 2002년 13.3%에서 2020년 7.7%로 18년 동안 5.6%p 낮아졌다. 세외수
면서그일정비율을재원으로하는지방교부세규모가줄어들거나증가율이낮았던예외적
입을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2014년이전까지는전체
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는 2009년 내국세 감소(-3.6조원)로 인해
지방세입대비비율측면에서경상적세외수입은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임시적세외수입
일시적으로줄어들었고,2010년에는기저효과와내국세증가(+6.6조원)로다소회복되었
은다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의(b)참조).그러나2014년부터이두세외수입
다.그결과이시기동안전체지방세입대비지방교부세비율은감소하고국고보조금비율
항목모두지방세입대비비율이감소하는추세를나타낸다.
은증가하여이두비율간순위역전이발생한것이다.이후이둘간의차이는다소변동하
요컨대 최근 자체수입이 이전수입보다 느리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세외수입, 특히
면서 2020년 크게 벌어졌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은 14.4%로 국고보조율
경상적세외수입의신장성이감소한데에서찾을수있다.
비율(25.1%)을크게하회하고있다.이는1단계(2019~2020)재정분권추진에따른부가
가치세(내국세)일부의지방이양,2020년초코로나19확산으로인한경기침체등에따른
내국세감소에기인하여초래된결과로볼수있다.
지방세와세외수입의비율추이
다만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내수
(a) 지방세 VS 세외수입
(b) 경상적 세외수입 VS 임시적 세외수입
2014
가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수출호조,부동산가격급등및거래활성화등에힘입어내국세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05101520253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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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7~ )
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가 커지면서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체 지방세입
비율(%)
비율(%)
대비지방교부세비율도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6)
그러나2단계(2022~2023)
재정분권추진에따라부가가치세일부가다시금지방으로이양되는경우내국세감소로인
해지방교부세규모의증가속도가둔화될것이므로지방세입대비지방교부세비율도낮아
2002200420062008201020122014201620182020
200220042006200820102012 2014201620182020
질가능성이높다.
연도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주) 총규모(일반+특별회계) 순계 결산 기준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지방세입 대비 비율을 말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
로 구성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과목 개편 후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5 방소비세는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넘겨받아 신설된 대표적인 지방세목이다. 이후 2014년 세율이 5%에서 11%로 상향조정되었고,
6 021년 총규모 순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은 전년도(14.4%) 대비 3.4%p 증가한 17.8%이고, 국고보조금 비율은 전년도
1단계(2018~2019) 재정분권 추진으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되었다. 또한 2단계(2022~2023)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세율이 2022년에
(25.1%) 대비 0.6%p 증가한 25.7%이다.
23.7%로 상향조정되었고,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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