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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그러나이같은복지빅딜방안은2021년논의당시보건복지부와기재부의반대로무산
이 같은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이 이뤄진 후에는 2차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
됐다.보건복지부와기재부는복지빅딜대상사업인기초연금과영유아보육사업이각각국
교부금 재원 규모를 확충하여 최종 단계의 재정형평화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
가와지방이담당해야하는사업이라기보다는국가와지방의공동책무또는공동사무로봐
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률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복지빅딜 방안은 기초연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후퇴
통합·운영함으로써최종단계의재정형평화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시·군조정교부
했다.이를통해지방의재정부담완화가일부이뤄진측면이있으나중장기적으로지방의
금은현행과같이운영하거나중장기적으로시도비보조사업의광역-기초간재원분담비율
재정부담을완화하고세입구조를합리화할수있는기회를놓친점은아쉬운측면이아닐수
조정을전제로폐지하고재정형평화기능은지방교부세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자치구조
없다.
정교부금은특별·광역시별로재정상황을고려하여교부률인상을결정하게함으로써지방
따라서 새정부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권한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부세와마차가지로최종단계의재정형평화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가고자한다면복지빅딜과관련한논의를재점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이경우복지빅
이처럼1~2차로구성된자치단체간재정조정장치를구축하는경우1차수평적재정조
딜의대상과규모를비롯하여관련조직및인력의활용방안에관한면밀한논의가이뤄져
정을위해세수증가분의일부를기여하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일정정도재정권한을늘려
야할것이다.또한복지빅딜로인해자치단체간재정부담수준이불균형적으로변화할수
줄필요가있다.즉기여자치단체를대상으로중앙에쏠려있는재정권한의일부를이양함
있으므로이에대한사전분석및대응방안의마련이요구된다.
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한주민복지및지역발전사업을스스로추진할수있는여지를더
넓혀줄필요가있다.반면1~2차재정조정의수혜를받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지역고유의
다.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
장점을살린발전이이뤄질수있도록중앙의적극적인지원과관리가이뤄져야할것이다.
다만 새정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보다는 자주재원 확충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빅딜을 수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
을통한지방재정권한강화정책에주안점을두고있으므로지방교부세법정률인상추진에
분권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그에 따른 세수(재원)의 지역 쏠림 문
그칠가능성이높아보인다.그러나새정부가지역균형발전비전의첫번째과제로제시한
제를 해소하는 재정조정장치의 구축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의 1~2단계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기능재조정을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교부세법정율인상
(2019~2023)재정분권추진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확충규모가제한적이었음에도불구
에만그쳐서는곤란하다.이는지난20여년동안전개된지방재정의중앙의존성을더욱더
하고 5.9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순증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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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지역의자생력을높이거나지역특성에기반한발전을도모
다만세수의지역간부익부빈익빈문제해소를위해주로지방소비세의형평화장치에만의
하는데장애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존했다는점은아쉬운측면이아닐수없다.
15)
이러한과거경험을고려할때강력한재정분권을다시금추진한다면소득세와법인세와
같은세수신장성높은국세의일부를과감히지방세로전환하고복지빅딜등국가와지방간
기능재조정을실시하되전반적으로지방재정순증이이뤄지도록할필요가있다.이경우
수도권과대도시지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방소득세등지방세증가분의일부를비수도
권및농어촌지역자치단체와공유하는수평적재정조정장치를마련하여1차적으로자치
단체간세수격차를완화해야할것이다.
14 재명, “현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예산춘추」, Vol.64, 2021.11, p.68 참조
15 단계(2022~2023) 재정분권 추진 방안 중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1.0조원)과 기초연금 핀셋지원(0.2조원) 등도 일종의 재정형평화와 관련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지방소비세의 재정형평화 장치(예: 지역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운영 등)와 비교하여 그 형평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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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같은복지빅딜방안은2021년논의당시보건복지부와기재부의반대로무산
이 같은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이 이뤄진 후에는 2차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
됐다.보건복지부와기재부는복지빅딜대상사업인기초연금과영유아보육사업이각각국
교부금 재원 규모를 확충하여 최종 단계의 재정형평화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
가와지방이담당해야하는사업이라기보다는국가와지방의공동책무또는공동사무로봐
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률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복지빅딜 방안은 기초연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후퇴
통합·운영함으로써최종단계의재정형평화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시·군조정교부
했다.이를통해지방의재정부담완화가일부이뤄진측면이있으나중장기적으로지방의
금은현행과같이운영하거나중장기적으로시도비보조사업의광역-기초간재원분담비율
재정부담을완화하고세입구조를합리화할수있는기회를놓친점은아쉬운측면이아닐수
조정을전제로폐지하고재정형평화기능은지방교부세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자치구조
없다.
정교부금은특별·광역시별로재정상황을고려하여교부률인상을결정하게함으로써지방
따라서 새정부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권한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부세와마차가지로최종단계의재정형평화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가고자한다면복지빅딜과관련한논의를재점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이경우복지빅
이처럼1~2차로구성된자치단체간재정조정장치를구축하는경우1차수평적재정조
딜의대상과규모를비롯하여관련조직및인력의활용방안에관한면밀한논의가이뤄져
정을위해세수증가분의일부를기여하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일정정도재정권한을늘려
야할것이다.또한복지빅딜로인해자치단체간재정부담수준이불균형적으로변화할수
줄필요가있다.즉기여자치단체를대상으로중앙에쏠려있는재정권한의일부를이양함
있으므로이에대한사전분석및대응방안의마련이요구된다.
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한주민복지및지역발전사업을스스로추진할수있는여지를더
넓혀줄필요가있다.반면1~2차재정조정의수혜를받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지역고유의
다.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
장점을살린발전이이뤄질수있도록중앙의적극적인지원과관리가이뤄져야할것이다.
다만 새정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보다는 자주재원 확충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빅딜을 수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
을통한지방재정권한강화정책에주안점을두고있으므로지방교부세법정률인상추진에
분권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그에 따른 세수(재원)의 지역 쏠림 문
그칠가능성이높아보인다.그러나새정부가지역균형발전비전의첫번째과제로제시한
제를 해소하는 재정조정장치의 구축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의 1~2단계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기능재조정을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교부세법정율인상
(2019~2023)재정분권추진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확충규모가제한적이었음에도불구
에만그쳐서는곤란하다.이는지난20여년동안전개된지방재정의중앙의존성을더욱더
하고 5.9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순증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14)
심화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지역의자생력을높이거나지역특성에기반한발전을도모
다만세수의지역간부익부빈익빈문제해소를위해주로지방소비세의형평화장치에만의
하는데장애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존했다는점은아쉬운측면이아닐수없다.
15)
이러한과거경험을고려할때강력한재정분권을다시금추진한다면소득세와법인세와
같은세수신장성높은국세의일부를과감히지방세로전환하고복지빅딜등국가와지방간
기능재조정을실시하되전반적으로지방재정순증이이뤄지도록할필요가있다.이경우
수도권과대도시지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방소득세등지방세증가분의일부를비수도
권및농어촌지역자치단체와공유하는수평적재정조정장치를마련하여1차적으로자치
단체간세수격차를완화해야할것이다.
14 재명, “현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예산춘추」, Vol.64, 2021.11, p.68 참조
15 단계(2022~2023) 재정분권 추진 방안 중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1.0조원)과 기초연금 핀셋지원(0.2조원) 등도 일종의 재정형평화와 관련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지방소비세의 재정형평화 장치(예: 지역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운영 등)와 비교하여 그 형평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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