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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2
시도와시군구간에70대30정도이나최근들어기존보다다소감소되었다.세원배분의
Ⅱ.
기초자치단체의재정현실
비중이크게증가하지않았거나감소되었다고하여세액의규모가정체되거나감소된것은
1.세원배분의불균형
아니다.지방세는2017년80.4조원에서2022년108.5조원으로연평균6.3%증가되었
으며,시도세는55.1조원에서76.1조원으로연평균6.8%증가하였고,시군구세는25.3조
조세체계에서 세원배분은 우선 중앙과 지방간에, 그리고 지방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원에서32.4조원으로연평균6.0%증가하였다.지방세전체및시군구세의세규모는증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고, 지방세는 시도
하였지만조세배분상지방세비중과시군구세비중이낮은세원배분의불균형이자치재정
세와시군구세로배분하고있다.2022년현재조세는국세14종과지방세11종으로구성
운영에걸림돌이될수있는점이있다.때문에지방자치단체및시군구의자치재정운영을
되어 있다. 지방세는 도의 경우 도세 6종과 시군세 5종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특광역시
위해조세체계상지방세,그리고시군구세의비중을높여나가야한다.
세9종과자치구세2종으로배분되어있다.조세액으로보면국세328.6조원(75.2%)지
방세 108.5조원(24.8%)이며, 지방세는 시도세 76.1조원(70.2%) 시군구세 32.4조원
지방세및시군구세배분비중
(29.8%)이다. 시도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중심이며, 시군구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100
(단위:%)
가중심이다.
80
우리나라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수직적재정불균형다시말해세원배분의불균
60
형이심하며,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내에서광역자치단체인시도와기초자치단체인시
32.0
31.8
40
31.5
29.8
30.7
29.8
군구간에도세원배분의불균형이심하다.세원배분의불균형은각주체의역할,과세기술
20
26.4
25.1
24.8
23.3
22.3
23.6
이나여건등에의해발생하기마련이며,세원배분의불균형으로발생한부족재원은다양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조정기제를통하여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조세중 지방세 비중
지방세중 시군구세 비중
국세대지방세의비율은1991년지방자치제실시이후8대2의구조에서2013년이
후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상승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수입의
주) 2020년까지 결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22
확대,지방소비세율의확대,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주민세의인상,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확대등에기인하고있다.국세대지방세배분은1단계재정분권의지방소비세
2.세원분포의취약및불균형
인상,즉기존의부가가치세액의11%에서21%로(’19년4%p+’20년6%p)인상되어지방
세비중이2019년23.6%에서2020년26.4%로2.8%정도증가하였다.2021년의경우
아직결산자료가공개되지않아정확한지방세비중을알아보기어렵지만최종예산기준으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입은 253.5조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로과거에비해2%내지3%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8.5조원으로42.8%이며,최근지방세입중지방세수입비중은대략40%를약간넘고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도와 시군구 간의 세원배분 상황을 보면 시군구세의 비중이 최근
있다.
1)
대략 30% 내외이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보다 이후에 비중이 감소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입(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을기점으로지방세중시군구세의비중이32%내외에서30%내외로감소되었다.
20%미만시군구가182개로80%를넘으며,10%미만시군구가112개로50%에이르며,
이를재정분권과연계하여해석해보면1단계재정분권에서지방소비세의인상으로시도세
가증가된반면시군구에는세원이양등이실현되지않은영향으로판단된다.
1 017년 43.5%, 2018년 43.6%, 2019년 42.0%, 2020년 42.2%, 2021년 40.8%이다. 총계기준으로 보면 서울 73.6%, 광역시 42.9%, 도 39.3%,
세원배분의불균형은중앙과지방간에재정분권이후다소개선되어75대25정도이며,
시 23.3%, 군 8.3%, 자치구 17.9%이다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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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2
시도와시군구간에70대30정도이나최근들어기존보다다소감소되었다.세원배분의
Ⅱ.
기초자치단체의재정현실
비중이크게증가하지않았거나감소되었다고하여세액의규모가정체되거나감소된것은
1.세원배분의불균형
아니다.지방세는2017년80.4조원에서2022년108.5조원으로연평균6.3%증가되었
으며,시도세는55.1조원에서76.1조원으로연평균6.8%증가하였고,시군구세는25.3조
조세체계에서 세원배분은 우선 중앙과 지방간에, 그리고 지방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원에서32.4조원으로연평균6.0%증가하였다.지방세전체및시군구세의세규모는증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고, 지방세는 시도
하였지만조세배분상지방세비중과시군구세비중이낮은세원배분의불균형이자치재정
세와시군구세로배분하고있다.2022년현재조세는국세14종과지방세11종으로구성
운영에걸림돌이될수있는점이있다.때문에지방자치단체및시군구의자치재정운영을
되어 있다. 지방세는 도의 경우 도세 6종과 시군세 5종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특광역시
위해조세체계상지방세,그리고시군구세의비중을높여나가야한다.
세9종과자치구세2종으로배분되어있다.조세액으로보면국세328.6조원(75.2%)지
방세 108.5조원(24.8%)이며, 지방세는 시도세 76.1조원(70.2%) 시군구세 32.4조원
지방세및시군구세배분비중
(29.8%)이다. 시도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중심이며, 시군구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100
(단위:%)
가중심이다.
80
우리나라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수직적재정불균형다시말해세원배분의불균
60
형이심하며,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내에서광역자치단체인시도와기초자치단체인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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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29.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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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간에도세원배분의불균형이심하다.세원배분의불균형은각주체의역할,과세기술
20
26.4
25.1
24.8
23.3
22.3
23.6
이나여건등에의해발생하기마련이며,세원배분의불균형으로발생한부족재원은다양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조정기제를통하여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조세중 지방세 비중
지방세중 시군구세 비중
국세대지방세의비율은1991년지방자치제실시이후8대2의구조에서2013년이
후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상승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수입의
주) 2020년까지 결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22
확대,지방소비세율의확대,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주민세의인상,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확대등에기인하고있다.국세대지방세배분은1단계재정분권의지방소비세
2.세원분포의취약및불균형
인상,즉기존의부가가치세액의11%에서21%로(’19년4%p+’20년6%p)인상되어지방
세비중이2019년23.6%에서2020년26.4%로2.8%정도증가하였다.2021년의경우
아직결산자료가공개되지않아정확한지방세비중을알아보기어렵지만최종예산기준으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입은 253.5조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로과거에비해2%내지3%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8.5조원으로42.8%이며,최근지방세입중지방세수입비중은대략40%를약간넘고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도와 시군구 간의 세원배분 상황을 보면 시군구세의 비중이 최근
있다.
1)
대략 30% 내외이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보다 이후에 비중이 감소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입(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을기점으로지방세중시군구세의비중이32%내외에서30%내외로감소되었다.
20%미만시군구가182개로80%를넘으며,10%미만시군구가112개로50%에이르며,
이를재정분권과연계하여해석해보면1단계재정분권에서지방소비세의인상으로시도세
가증가된반면시군구에는세원이양등이실현되지않은영향으로판단된다.
1 017년 43.5%, 2018년 43.6%, 2019년 42.0%, 2020년 42.2%, 2021년 40.8%이다. 총계기준으로 보면 서울 73.6%, 광역시 42.9%, 도 39.3%,
세원배분의불균형은중앙과지방간에재정분권이후다소개선되어75대25정도이며,
시 23.3%, 군 8.3%, 자치구 1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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