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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페이지 본문시작
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2
보통교부세와조정교부금증가추이
(단위:조원,%)
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단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통교부세
37.6
42.5
47.6
46.7
44.5
55.1
8.5
45.0
80
39.2
(증가율)
(-)
(13.0)
(12.1)
(-1.8)
(-4.7)
(23.7)
37.9
67.2
66.4
40.0
36.8
64.8
63.8
70
62.5
33.5
60.9
32.3
35.0
31.8
30.8
60
시도분
10.0
11.8
13.5
13.3
13.2
15.9
10.2
30.3
29.8
64.1
65.2
65.3
64.9
29.0
64.2
61.2
30.0
28.5
28.3
50
(증가율)
(-)
(18.1)
(14.7)
(-1.3)
(-1.0)
(20.5)
25.0
48.7
18.8
18.5
40
47.5
18.3
46.1
45.5
17.3
45.2
17.3
44.8
20.0
15.9
시군분
27.6
30.7
34.1
33.4
31.4
39.4
30
15.0
20
10.0
(증가율)
(-)
(11.2)
(11.1)
(-2.0)
(-6.2)
(25.1)
7.8
10
5.0
(비중)
(73.5)
(72.3)
(71.7)
(71.5)
(70.4)
(71.2)
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정교부금
12.7
12.8
13.9
14.5
16.5
13.6
2.0
시
군
자치구
시
군
자치구
(증가율)
(-)
(1.1)
(8.4)
(4.5)
(13.6)
(-17.4)
주) 보통교부세는 산정액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
기초자치단체에대한재원보장의정도를재정자주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재정자주
도는 세입예산 대비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에 재정조정재원(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Ⅲ.
재정분권과기초자치단체의재정효과
을 포함한 비중으로 산출된다. 시군구는 자체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1.재정분권1단계
중앙과광역자치단체의재원보장기능을수행하는보통교부세와조정교부금을교부받는다.
시군구는자체재원과중앙과광역자치단체로부터재원보장기능을수행하는제도를통해교
부받은이들재원으로일반적이고보편적인행정수요와자체사업을추진한다.이러한점을
재정분권1단계는2019년~2020년걸쳐이루어졌다.
고려하면시군구의재정자주도는높을수록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2019년에 지방소비세율을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하여 볼 때,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
4%p인상하고2020년에6%p인상하여총10%p를인상하여지방소비세율을부가가치세
정을 통하여 시군구의 재원보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시는 재정자립도
의11%에21%를인상하였다.지방소비세율10%인상으로매년8.5조원정도의재원이
31.8%에서재정자주도62.5%로향상되었으며,군은재정자립도15.9%에서재정자주도
확충되었다.
64.2%로향상되었으며,자치군는재정자립도28.3%에서재정자주도45.2%로증가되었
둘째,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다.특이한점은시와군은본래재정자립도수준의차이가있었으나재정조정후의재정자
의3.6조원에해당하는사업(11개부처의39개세부사업,150개내역사업,세부내역사업
주도는차이가없이60%남짓의동일수준을유지하고있다.다만자치구의재정자주도는
6,945개)을지방에이양하고이에대응하는재원을별도의추가재원으로이양하지않고지
시군에비하여상당히낮은데이는중앙의재정조정이없고광역자치단체의재정조정만받
방소비세인상분중3.6조원씩을2026년까지지원하기로되어있다.이는지방소비세인
기때문으로여겨진다.
상분중3.6조원이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전환사업분)을통하여기존의국고보조금지원과
하지만 재정조정으로 재원보장의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시군의 일반적인 재원보장이
같이시도및시군구에지원된다.
2)
60%(자치구45%)수준으로재원보장수준이낮은점과과거에비해재원보장수준이낮아
셋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지방소비세
지고있는점이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이와관련하여향후재정자주도의목표를80%수
인상분을대상으로법정율로출연되어다른지역등의재원보장에활용하도록하였다.
준으로설정하여재정분권의추진과제를선정한예도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2021).
2 방전환사업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036
037
+스페셜테마2
보통교부세와조정교부금증가추이
(단위:조원,%)
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단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통교부세
37.6
42.5
47.6
46.7
44.5
55.1
8.5
45.0
80
39.2
(증가율)
(-)
(13.0)
(12.1)
(-1.8)
(-4.7)
(23.7)
37.9
67.2
66.4
40.0
36.8
64.8
63.8
70
62.5
33.5
60.9
32.3
35.0
31.8
30.8
60
시도분
10.0
11.8
13.5
13.3
13.2
15.9
10.2
30.3
29.8
64.1
65.2
65.3
64.9
29.0
64.2
61.2
30.0
28.5
28.3
50
(증가율)
(-)
(18.1)
(14.7)
(-1.3)
(-1.0)
(20.5)
25.0
48.7
18.8
18.5
40
47.5
18.3
46.1
45.5
17.3
45.2
17.3
44.8
20.0
15.9
시군분
27.6
30.7
34.1
33.4
31.4
39.4
30
15.0
20
10.0
(증가율)
(-)
(11.2)
(11.1)
(-2.0)
(-6.2)
(25.1)
7.8
10
5.0
(비중)
(73.5)
(72.3)
(71.7)
(71.5)
(70.4)
(71.2)
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정교부금
12.7
12.8
13.9
14.5
16.5
13.6
2.0
시
군
자치구
시
군
자치구
(증가율)
(-)
(1.1)
(8.4)
(4.5)
(13.6)
(-17.4)
주) 보통교부세는 산정액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
기초자치단체에대한재원보장의정도를재정자주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재정자주
도는 세입예산 대비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에 재정조정재원(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Ⅲ.
재정분권과기초자치단체의재정효과
을 포함한 비중으로 산출된다. 시군구는 자체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1.재정분권1단계
중앙과광역자치단체의재원보장기능을수행하는보통교부세와조정교부금을교부받는다.
시군구는자체재원과중앙과광역자치단체로부터재원보장기능을수행하는제도를통해교
부받은이들재원으로일반적이고보편적인행정수요와자체사업을추진한다.이러한점을
재정분권1단계는2019년~2020년걸쳐이루어졌다.
고려하면시군구의재정자주도는높을수록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2019년에 지방소비세율을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하여 볼 때,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
4%p인상하고2020년에6%p인상하여총10%p를인상하여지방소비세율을부가가치세
정을 통하여 시군구의 재원보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시는 재정자립도
의11%에21%를인상하였다.지방소비세율10%인상으로매년8.5조원정도의재원이
31.8%에서재정자주도62.5%로향상되었으며,군은재정자립도15.9%에서재정자주도
확충되었다.
64.2%로향상되었으며,자치군는재정자립도28.3%에서재정자주도45.2%로증가되었
둘째,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다.특이한점은시와군은본래재정자립도수준의차이가있었으나재정조정후의재정자
의3.6조원에해당하는사업(11개부처의39개세부사업,150개내역사업,세부내역사업
주도는차이가없이60%남짓의동일수준을유지하고있다.다만자치구의재정자주도는
6,945개)을지방에이양하고이에대응하는재원을별도의추가재원으로이양하지않고지
시군에비하여상당히낮은데이는중앙의재정조정이없고광역자치단체의재정조정만받
방소비세인상분중3.6조원씩을2026년까지지원하기로되어있다.이는지방소비세인
기때문으로여겨진다.
상분중3.6조원이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전환사업분)을통하여기존의국고보조금지원과
하지만 재정조정으로 재원보장의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시군의 일반적인 재원보장이
같이시도및시군구에지원된다.
2)
60%(자치구45%)수준으로재원보장수준이낮은점과과거에비해재원보장수준이낮아
셋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지방소비세
지고있는점이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이와관련하여향후재정자주도의목표를80%수
인상분을대상으로법정율로출연되어다른지역등의재원보장에활용하도록하였다.
준으로설정하여재정분권의추진과제를선정한예도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2021).
2 방전환사업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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