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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2
넷째, 소방안전교부세의 총재원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서 25%p를 인상하여
셋째,기초연금등국고보조핀셋지원이시행된다.이는복지지출부담이커재정여건이
45%로하여0.5조원의재원을확충하였으며이는소방국가직화에따른인건비지원이다.
어려운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여추가적인재정지원을하는것으로2022년부터시행된다.
1단계재정분권의결과를연단위로정리한다면지방소비세8.5조원이증가하였지만기
사례를보면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어려운지방자치단체의기초연금의국비지원을추가로
능이양 3.6조원의 재원이 여기에 포함되고 지방소비세 인상분 만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
확대하는것이다.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및기초연금인상에따라일부기초지방자치단
여 지방교부세 1.7조원이 감소하여 3.2조원의 지방재정 순확충 효과가 발생하였다. 소방
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들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고지원을 확대
안전교부세율의인상에따른0.5조원이추가확충되었으나이는소방직인건비지원이다.
하였다.대상지방자치단체를기존에는재정자주도35%미만에서50%미만으로확대하여
1단계재정분권은시군구의지방세혹은재정조정재원을개선하지못한점이있다.지방
2022년도국비추가대상단체가22개로확대되었다.
소비세인상으로시도의조정교부금규모가확대되고지역상생발전기금이시도에배분되어
이와더불어재정분권2단계에서는2.3조원규모의지역밀착형개발·복지사업이2022년
시군구사업에지원되는긍정적인면이있다.반면지방교부세1.7조원감소는70%정도
~2023년의2개년에걸쳐지방자치단체에이양된다.사업이양에따른재원은지방소비세
가시군의몫이라고볼때시군의재원확충에는부정적이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인상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지원은 1단계의 지방전환사업 재정지원과
기능이양은지방소비세인상분으로재원을기존과동일하게보전해주기때문에긍정·부정
동일하게 지방이양된 사업의 재원만큼 인상된 지방소비세를 지역상상발전기금으로 전환되
을판단할수없다.소방안전교부세율의인상은소방직인건비지원으로기초자치단체의재
어배분된다.2단계재정분권에서지방이양사업은41개사업의2.3조원이며,2022년26개
정효과와는거리가멀다.이상을종합하여볼때,1단계재정분권은연3.2조원의순재정
사업에1.1조원,2023년15개사업에1.2조원규모로지방에이양될계획이다.한편지
확충효과에도불구하고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에는재원확충에긍정적이지못하고오히려
방소비세율인상으로지방교부세가0.8조원감소될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감소에따라부정적효과를발생시켰을것으로판단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4.3%p 인상, 4.1조 원
확충),지역소멸대응기금신설(1조원지원,10년기한),국고보조율인상(기초연금보조율
2.재정분권2단계
인상등)등으로지방재정5.3조원을확충하고,반면기능이양2.3조원및지방교부세감
소0.8조원의3.1조원의부담과손실로2.2조원의지방재정순확충을전망하였다.
재정분권2단계는2022년~2023년에걸쳐이루어진다.지방재정확충은지방소비세율
2단계재정분권내용
(단위:조원)
인상,지방소멸대응기금지원,기초연금등국고보조추가지원의3가지이다.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우선, 지방소비세 인상은 2022년 2.7%p 인상, 2023년 1.6%p 인상으로 총 4.3%p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세 확충(①)
+4.1
인상되면년4.3조원의지방재원이확충된다.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② 지역소멸대응 기금 지원
+1.0
자 중앙정부가 지방소멸대응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으로 지원하
ⓑ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는재원으로매년1조원씩10년간운영될예정이다.이는지방자치단체가거점지역을선정
※ 순확충 총 2.2조원(지방소비세 순확충 1.0,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 1.0, 국고보조율 인상 0.2)
해교통,주거,통신등생활인프라를획기적으로개선하도록재정을지원하는새로운제도
자료) 행정안전부(2021. 7. 28.) 보도자료
이다. 재정지원 방식은 시도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중앙정
부가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출연하여지방자치단체에지원된다.현재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재정분권이기초자치단체의재원확충에기여하지못한점은이전의1단계재정분권
인구감소지역(시군구)과인구감소지역을관할하는시도에배분되며시군구에75%,시도에
과유사하다.다만지방소멸대응기금지원과기초연금등국고보조핀셋지원은시군구의재
25% 배분된다. 재정지원은 인구감소지역(시군구)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평가하여
원확충에어느정도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하지만지방소비세율인상으로지방교부세가
차등적으로재정을지원하도록되어있으며2022년부터시행된다.
자연감소하여재원확충분을잠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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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2
넷째, 소방안전교부세의 총재원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서 25%p를 인상하여
셋째,기초연금등국고보조핀셋지원이시행된다.이는복지지출부담이커재정여건이
45%로하여0.5조원의재원을확충하였으며이는소방국가직화에따른인건비지원이다.
어려운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여추가적인재정지원을하는것으로2022년부터시행된다.
1단계재정분권의결과를연단위로정리한다면지방소비세8.5조원이증가하였지만기
사례를보면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어려운지방자치단체의기초연금의국비지원을추가로
능이양 3.6조원의 재원이 여기에 포함되고 지방소비세 인상분 만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
확대하는것이다.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및기초연금인상에따라일부기초지방자치단
여 지방교부세 1.7조원이 감소하여 3.2조원의 지방재정 순확충 효과가 발생하였다. 소방
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들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고지원을 확대
안전교부세율의인상에따른0.5조원이추가확충되었으나이는소방직인건비지원이다.
하였다.대상지방자치단체를기존에는재정자주도35%미만에서50%미만으로확대하여
1단계재정분권은시군구의지방세혹은재정조정재원을개선하지못한점이있다.지방
2022년도국비추가대상단체가22개로확대되었다.
소비세인상으로시도의조정교부금규모가확대되고지역상생발전기금이시도에배분되어
이와더불어재정분권2단계에서는2.3조원규모의지역밀착형개발·복지사업이2022년
시군구사업에지원되는긍정적인면이있다.반면지방교부세1.7조원감소는70%정도
~2023년의2개년에걸쳐지방자치단체에이양된다.사업이양에따른재원은지방소비세
가시군의몫이라고볼때시군의재원확충에는부정적이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인상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지원은 1단계의 지방전환사업 재정지원과
기능이양은지방소비세인상분으로재원을기존과동일하게보전해주기때문에긍정·부정
동일하게 지방이양된 사업의 재원만큼 인상된 지방소비세를 지역상상발전기금으로 전환되
을판단할수없다.소방안전교부세율의인상은소방직인건비지원으로기초자치단체의재
어배분된다.2단계재정분권에서지방이양사업은41개사업의2.3조원이며,2022년26개
정효과와는거리가멀다.이상을종합하여볼때,1단계재정분권은연3.2조원의순재정
사업에1.1조원,2023년15개사업에1.2조원규모로지방에이양될계획이다.한편지
확충효과에도불구하고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에는재원확충에긍정적이지못하고오히려
방소비세율인상으로지방교부세가0.8조원감소될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감소에따라부정적효과를발생시켰을것으로판단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4.3%p 인상, 4.1조 원
확충),지역소멸대응기금신설(1조원지원,10년기한),국고보조율인상(기초연금보조율
2.재정분권2단계
인상등)등으로지방재정5.3조원을확충하고,반면기능이양2.3조원및지방교부세감
소0.8조원의3.1조원의부담과손실로2.2조원의지방재정순확충을전망하였다.
재정분권2단계는2022년~2023년에걸쳐이루어진다.지방재정확충은지방소비세율
2단계재정분권내용
(단위:조원)
인상,지방소멸대응기금지원,기초연금등국고보조추가지원의3가지이다.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우선, 지방소비세 인상은 2022년 2.7%p 인상, 2023년 1.6%p 인상으로 총 4.3%p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세 확충(①)
+4.1
인상되면년4.3조원의지방재원이확충된다.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② 지역소멸대응 기금 지원
+1.0
자 중앙정부가 지방소멸대응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으로 지원하
ⓑ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는재원으로매년1조원씩10년간운영될예정이다.이는지방자치단체가거점지역을선정
※ 순확충 총 2.2조원(지방소비세 순확충 1.0,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 1.0, 국고보조율 인상 0.2)
해교통,주거,통신등생활인프라를획기적으로개선하도록재정을지원하는새로운제도
자료) 행정안전부(2021. 7. 28.) 보도자료
이다. 재정지원 방식은 시도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중앙정
부가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출연하여지방자치단체에지원된다.현재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재정분권이기초자치단체의재원확충에기여하지못한점은이전의1단계재정분권
인구감소지역(시군구)과인구감소지역을관할하는시도에배분되며시군구에75%,시도에
과유사하다.다만지방소멸대응기금지원과기초연금등국고보조핀셋지원은시군구의재
25% 배분된다. 재정지원은 인구감소지역(시군구)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평가하여
원확충에어느정도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하지만지방소비세율인상으로지방교부세가
차등적으로재정을지원하도록되어있으며2022년부터시행된다.
자연감소하여재원확충분을잠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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