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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2
2단계의2023년추정치로국세대지방세의배분은72.6대27.4로지방세비중30%수
준에도못미치고있다.국세의지방세이양은지방소비세14.3%p인상 단일세목으로이
루어졌다.이는지방자치단체특히시군구의재정자립수준을향상시키지못하였다.
지방세 비중이 30% 수준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되지 않고
는달성하기어렵다.국세의지방세로의이양은지방소비세율의추가인상과지방소득세의
확대가 중요하며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확대
가필요하다.지방소득세의확대는현행국세인소득세를지방으로이양하여지방분을확대
하거나 현행 지방세분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율인상
은국민부담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하여용이하지않다.국세분를지방세분으로이양하여
지방분을 2배까지 인상하여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과제가 계속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유태현,2017:41-42).
2)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조정교부금 재원규모 확대
국세를지방세로이양하더라도세원자체가적은시군구는재원보장자체가어렵다.또한
셋째,환경변화로인한새로운재정수요는중앙기능의지방이양수요,인구소멸대응수
시군구는지역경제여건이매우다르기때문에세원을이양할경우재정불균형을심화시킬
요,새로운지방자치법시행에따라발생하는재정수요등이있다.이들재정수요는모든시
수있다.이러한문제들을발생시키지않고시군구의재원보장을이루기위해서는지방교부
군구에동일하게발생하지않으며지역의특성에따라재정수요의량과질의차이가발생하
세의법정율인상을통한지방교부세로재원보장을할수있다.만약지방교부세의법정율
는특징이있다.이러한재정수요는환경변화와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재원보장이이루어
을인상할경우인상분의일정분을자치구에배분하는방안도검토될필요가있다.
져야하며기존의제도보다는새로운제도를마련하여접근하는방식을취할필요가있다.
자치구의재원보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자치구조정교부금의재원규모를확대를검토
넷째,시군구의재원보장은세입확충및세출효율화를통한자체노력도매우중요하다.
할수있다.현재자치구조정교부금은특별·광역시의보통세중조례로정하는일정율로
지방세및세외수입의세원확대및징수노력으로자체재원을확충해야하며,지출구조조정
하고있으며,인천과울산20%대구22.29%서울22.6%부산과대전23%광주23.9%
및제출의효율화를통해재투자또는가용재원을확대하는것도재원보장의중요한방식으
이다. 시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재정분권으로 총 14.5%p 인상되었으므로 이완 연계하여
로볼수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총액을인상하여자치구의재원보장을강화할필요가있다.
2.시군구재원보장의과제
나.재정부담가중재정수요대응재원보장
시군구의재정부담을가중시켜재정운영을어렵게하는요소는사회복지비부담의가중
가.일반적인재정수요대응재원보장
이다.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의60%정도가사회복지국고보조금이며,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비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
1) 지방소득세 확대
여건이양호하지못한시군구는재정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시군구의재정부담을가중
전정부의재정분권첫번째과제는국세대지방세의관계에서지방세의비중을20%수
시키는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의재정부담을완화시키는것도시군구의재정보장을강화시
준에서 30%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40%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정분권
키는방안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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