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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2
사회복지비지방비부담의가중을완화시키는방안은국고보조율이높은사회복지사업의
참고문헌
국고환원,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재정여건이 양호하
서정섭(2017),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지방재정, 2017년 가을호
서정섭(2018),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국가비전 발표 자료집, 지역발전위원회, 2018.
지못한시군구에대한보조율인상의차등보조율확대등을들수있다.재정분권2단계에
유태현(2017), “독일 공동세제도의 운용사례와 우리나라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편 연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서시행하는기초연금등국고보조사업의핀셋지원은재정여건이양호하지못하지만사회복
정부에서의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지비부담이큰시군구에대하여추가적인국고보조를해주는차등보조율확대로이해할수
한국지방세연구원(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개혁 방향, 제46차 전북재정포럼 발표 자료
행정안전부(2021), 재정분권 추진성과
있다.이러한방식은재정여건이양호하지않은자치구의재정보장을강화하는조치라고할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FY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
수있다.국고보조사업의국고환원과관련하여기초연금사업의국고환원을주장하는학자
행정안전부(2017~2022),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도있다.
행정안전부(2017~202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행정안전부(2017), 재정분권 추진방안
다.환경변화로인한새로운재정수요대응재원보장
지방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인 재정투자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지
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인구소멸 대응,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특례시·시군구 특례 등의 재정수요 환경이
새롭게발생하고있다.이들재정수요는지역여건및특성에따라다르게발생하기때문에
맞춤형재원보장기제로대응해야한다.
예를들어지방소멸대응기금지원은중앙이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평가하
여차등적으로재원을지원하며,지원방식은지방비매칭없이포괄적자주재원으로교부하
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은 일본의 내각부가 관리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이 있
으며,프랑스국토통합청이지원하는‘작은마을’프로젝트가있다.
3)
라.시군구자체노력에의한재원보장강화
시군구가 재원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확충 및 지출효율화의 자체노력이 중요
하다.자체재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지방세및세외수입의세원발굴및징세노력을적극적
으로 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
여추진해야하며,특히재정사업및민간보조금의평가를적극적으로수행하여평가결과를
환류하고절감된재원을재투자재원이나가용재원으로활용하여재원보장을강화해나가야
한다.
3 토통합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작은 마을’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주변지역의 주민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영토 프로젝
트이며, 주민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토통합청과 해당공동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국토통합청은 다양한 재정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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