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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3
참고문헌
5.
마치며
경상남도. (2021. 5. 11.). 부·울·경메가시티, 중앙정부 주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공동건의, 보도자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법률상 제약이
관계부처 합동. (2021).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금창호. (2018).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201조, 제211조의 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박충훈. (2021).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이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넓은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세입상자격과권한등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분담금
박충훈.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 지방세포럼, 62: 51~67.
비중이큰것은외국사례도크게다르지않다.지방세와보통교부세가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박충훈, 남호석, 주선옥. (2022). 부산시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정준호. (2021). 최근 영국의 분권화 동향: Combined Authority의 사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세입에서제외되는것은합리적근거가뒷받침되는것으로볼수있다.그럼에도특별지방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논문.
자치단체에대한제약이인식된다면,이는우리나라지방자치법제도상지방자치단체의세
이재원, 신계균, 허용조, 김애진. (2022).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 연구. 부산: 부산연구원.
입에관한자율성제약이작지않다는것과관련이있다.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는특별지
정창수, 이상민, 이승주. (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
로. 공주: 충남연구원.
방자치단체가그제약을크게넘어서기는어려우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
조기현. (2012).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광역·지역발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상지방자치단체의권한에근본적변혁이필요하다.
17(1): 41~73.
다만 준용, 인용을 통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입법과 실제운용상 준비가 충분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뒷받침해주지는못하는상황이다.소극적으로는특별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에준하
『지방자치법』
는법적지위를충분히보장받을수있도록법규명령과행정규칙을정비하고그에맞추어,
『지방재정법』
행정기관내제도운영행태의변화가필요하다.기존의다수법령과제도운영관행은특별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방자치단체를두고설계되었거나형성된것은아니기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일본)
적극적견지에서는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목적을충분히실현할수있는창의적인운용
간사이광역연합 규약(일본)
방안의모색,제도의개선노력이필요하다.예를들어공동세형태의분담금운용은법률의
범위내에서특별지방자치단체의안정적세입보장을위한적절한대안으로검토될수있다.
성과연계형계약과연계한포괄보조금계정운영은제도의적극적개선에해당된다.적극적
견지의제도개선을위해서는법률개정과충분한재원조달을위한행정적노력이요구된다.
어려운 면이 있으나, 자율성이 확보된 지역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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