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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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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지방재정법(2022. 1. 13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7. 7. 26 시행).
입법과정에서지방재정영향평가와재원조달방안의무화
현재도국회법은비용추계서를첨부하도록하도있지만그실효성이비판받고있다.따라
서입법과정에서법률의제·개정이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그대책을마련하
도록해야한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합리적이고바람직한재정관계를설정하기위해서
는 의원입법과정부입법모두에지방재정영향평가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해야하며,
그보고서에는입법사항이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평가하도록해야한다.그리고
지방재정부담을초래하는경우에그비용을지원하거나보전하는방안을함께제출하고관
련법령의제·개정안도함께발의하도록해야한다.만일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의정도
가 미미하여 관련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액을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보전할것임을명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이러한지방재정영향평가의법제화방
안은다양하게고려할수있다.우선현행재정관련법률(지방재정법또는재정법의조항)을
개정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으며,다른방법으로국회법의개정을통해포괄적으로규정
하고,지방재정영향평가를담당할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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