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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사람
+LOFA대담
지방소비세율을1단계에서21%로인상하였고2단계에서2023년까지25.3%까지인상하기로
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자치경찰 모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 자치경찰을
하고, 1조의 지방소멸기금을 신설하는 등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는 성과
원칙적으로유지하지만기초단위의자치경찰모델을시범실시하여주민의참여와치안체감도
를거두었다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당초목표로했던7:3에는미치지못하였습니다.파급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높이
효과가 큰 지방소득세를 인상하고 불균형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손쉽게 지방소비
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의일부를시·도로이관하여고등교육기관을지원할수있도록합
세율의 인상에 역점을 둠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니다. 지방재정분권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자주도를 강화하고, 균특회계
자기책임성을높이는데는상대적으로소홀히한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의투자비율과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하는등의방향을잡고있다는점에서긍정으로봅
니다.다만재정자주도의확충에만집중하여재정자립도의제고를게을리하면지방의중앙재
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과 지방주도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이
Q.신정부가출범하면서새로운지방시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윤석열정부의지방자
에대한보완도필요하다고봅니다.
치및재정분권정책방향은어떻게보시며발전적인제언을해주신다면.
유태현
Q.진정한지방자치시대를위해서는지방재정자립이필수적인데요,지방재정자립을위해제도
1991년지방의회구성으로지방자치가부활한지30년이넘었습니다.이
제우리의지방자치와재정분권은자리매김단계를넘어한국형틀을만들어매년발전적성
적,정책적으로고려해야할부분은무엇이라보십니까?
과를이룩해나가야하는시점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과지방간관계에있어지방은
아직도수동적위치에있습니다.신정부는①상식이회복된반듯한나라,②민간이끌고정부
유태현
진정한지방자치실현을위해서는지방분권을통하여중앙과지방간관
가미는역동적경제,③따뜻한동행,모두가행복한사회,④자율과창의로만드는담대한미
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성격상 중앙에 경도된 권한을 지방
래,⑤자유,평화,번영에기여하는글로벌중추국가,⑥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
으로내려보내는조치의성격을띠게됩니다.따라서중앙과지방간에형성된기존의권한관
의6대국정목표를발표했습니다.이가운데지방자치,재정분권과가장밀접하게관련된분
계를변경시키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습니다.이런변화가안착될수있기위해서는중앙과
야는⑥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일것입니다.우리나라어디든살기좋은곳이되
지방 간 물적(物的) 관계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때 중앙기능(사무) 등의
어야한다는말은모든곳이똑같은경제및재정여건과위상을갖추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
지방이양이 결정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라고생각합니다.각지방이특성에맞는발전상을설정하고,주민들이합심협력하며그것의
지방분권의온전한구현은차질이불가피합니다.그런까닭에지방분권의실효성담보를위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활기차게 전개된다면 어디든 살기좋은 지방일 것입니다. 제가
서는중앙과지방간재정관계가지방분권과궤를같이해야합니다.재정분권은중앙과지방
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신정부는중앙과지방간관계에서중앙의간섭
간재정관계를변화된상황에맞게재편하는내용도포함하기때문에중앙과지방간재정체
은지양하고,지방의주도성과자율성이발휘되어야한다는입장인것같습니다.이는지방자
계 개혁의 의미도 내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 재정권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실효
치의본질과맥락이이어집니다.신정부5년의기간동안지방자치의진일보와중앙과지방이
적 대책을강구해야한다는것입니다.구체적으로지방의재정권을실질적으로넓혀줄수있는
상생하는재정분권의실현을위해이런인식이견고하게견지되기를바랍니다.
방안을고민해야하고,중앙정부에의한지방세출간섭등이차단될수있도록관련법률을새롭
게제정하거나또는개정하는데주저해서는안됩니다.또한중앙과지방이재정문제를놓고협
이기우
윤석열정부에서는지방주도의균형발전전략을채택함으로써지방분권을
의하는실효적기구를만드는한편광역과기초간에도이런기제를구축해나가야할것입니다.
기초로하는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였습니다.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서로
이기우
상반된 방향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력에상당한격차가있어서모든지방자치단체가
일원적자치경찰모델을윤석열정부는시도지사의인사권과지휘권이인정되는자치경찰이자
재정적으로자립하는것은어려운실정입니다.우리나라뿐만아니라오랫동안지방자치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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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을1단계에서21%로인상하였고2단계에서2023년까지25.3%까지인상하기로
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자치경찰 모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 자치경찰을
하고, 1조의 지방소멸기금을 신설하는 등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는 성과
원칙적으로유지하지만기초단위의자치경찰모델을시범실시하여주민의참여와치안체감도
를거두었다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당초목표로했던7:3에는미치지못하였습니다.파급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높이
효과가 큰 지방소득세를 인상하고 불균형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손쉽게 지방소비
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의일부를시·도로이관하여고등교육기관을지원할수있도록합
세율의 인상에 역점을 둠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니다. 지방재정분권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자주도를 강화하고, 균특회계
자기책임성을높이는데는상대적으로소홀히한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의투자비율과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하는등의방향을잡고있다는점에서긍정으로봅
니다.다만재정자주도의확충에만집중하여재정자립도의제고를게을리하면지방의중앙재
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과 지방주도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이
Q.신정부가출범하면서새로운지방시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윤석열정부의지방자
에대한보완도필요하다고봅니다.
치및재정분권정책방향은어떻게보시며발전적인제언을해주신다면.
유태현
Q.진정한지방자치시대를위해서는지방재정자립이필수적인데요,지방재정자립을위해제도
1991년지방의회구성으로지방자치가부활한지30년이넘었습니다.이
제우리의지방자치와재정분권은자리매김단계를넘어한국형틀을만들어매년발전적성
적,정책적으로고려해야할부분은무엇이라보십니까?
과를이룩해나가야하는시점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과지방간관계에있어지방은
아직도수동적위치에있습니다.신정부는①상식이회복된반듯한나라,②민간이끌고정부
유태현
진정한지방자치실현을위해서는지방분권을통하여중앙과지방간관
가미는역동적경제,③따뜻한동행,모두가행복한사회,④자율과창의로만드는담대한미
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성격상 중앙에 경도된 권한을 지방
래,⑤자유,평화,번영에기여하는글로벌중추국가,⑥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
으로내려보내는조치의성격을띠게됩니다.따라서중앙과지방간에형성된기존의권한관
의6대국정목표를발표했습니다.이가운데지방자치,재정분권과가장밀접하게관련된분
계를변경시키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습니다.이런변화가안착될수있기위해서는중앙과
야는⑥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일것입니다.우리나라어디든살기좋은곳이되
지방 간 물적(物的) 관계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때 중앙기능(사무) 등의
어야한다는말은모든곳이똑같은경제및재정여건과위상을갖추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
지방이양이 결정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라고생각합니다.각지방이특성에맞는발전상을설정하고,주민들이합심협력하며그것의
지방분권의온전한구현은차질이불가피합니다.그런까닭에지방분권의실효성담보를위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활기차게 전개된다면 어디든 살기좋은 지방일 것입니다. 제가
서는중앙과지방간재정관계가지방분권과궤를같이해야합니다.재정분권은중앙과지방
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신정부는중앙과지방간관계에서중앙의간섭
간재정관계를변화된상황에맞게재편하는내용도포함하기때문에중앙과지방간재정체
은지양하고,지방의주도성과자율성이발휘되어야한다는입장인것같습니다.이는지방자
계 개혁의 의미도 내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 재정권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실효
치의본질과맥락이이어집니다.신정부5년의기간동안지방자치의진일보와중앙과지방이
적 대책을강구해야한다는것입니다.구체적으로지방의재정권을실질적으로넓혀줄수있는
상생하는재정분권의실현을위해이런인식이견고하게견지되기를바랍니다.
방안을고민해야하고,중앙정부에의한지방세출간섭등이차단될수있도록관련법률을새롭
게제정하거나또는개정하는데주저해서는안됩니다.또한중앙과지방이재정문제를놓고협
이기우
윤석열정부에서는지방주도의균형발전전략을채택함으로써지방분권을
의하는실효적기구를만드는한편광역과기초간에도이런기제를구축해나가야할것입니다.
기초로하는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였습니다.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서로
이기우
상반된 방향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력에상당한격차가있어서모든지방자치단체가
일원적자치경찰모델을윤석열정부는시도지사의인사권과지휘권이인정되는자치경찰이자
재정적으로자립하는것은어려운실정입니다.우리나라뿐만아니라오랫동안지방자치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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