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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사람
+LOFA대담
제도 연구 등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공유재산에 대한 연구주제가 다양하
고공유재산에대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학자들도대단히많습니다.다만,이러한주제를
지속적으로연구하고학자들의관심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연구환경을조성하는것
이필요합니다.
Q.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
세요.
남창우
지방자치가시행되고30여년이넘는동안지방으로중앙정부의권한이많
이이양되어왔습니다.특히실질적지방자치가재정에있다는공감대에서지방의재정분권에
대한논의와제도의존·폐가있어왔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
소비세,지방소득세등이신설되었고,반면에개인적으로매우안타깝게생각하는지방양여금
제도의폐지도있었습니다.이외에도지방교부세와국고보조금에서크고작은변화가지속되
어 왔구요. 올해에도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3.7%로 인상되었고, 낙후지역
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과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의인프라확충등에쓰기위해10년간10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이도입되었어요.또
주체로서의경제적수익성을도모하는데수익재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이러한경제
한 기초연금 등 연 2,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이 인상되어 다소나마 지방비
적 수익성 측면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생산적 활용을 통해
부담이완화되었고,지방소비세원확충과연계해서약2.3조원규모의지역밀착형국고보조사
다양한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들의자주재원확보를위하여
업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족하기엔 미흡하지만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중요한기능을수행하게됩니다.외부재원의의존도가크고자체재원의급격한증가에한계가
변화하고있습니다.특히코로나19로인해서민경제와안전분야의예산규모가더커질것으로
있다는점을고려할때,보유재산의효율적활용은지방재정의열악성을해결할수있는주요
보입니다.이같은정책환경의변화와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로봇등의신기술발전으
수단중의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임
로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을보다분명히인식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공유재산에대해더많은관심과효
분야도이러한변화에적극대응해가야합니다.공유재산에대한지자체의자율성확보와효
율적활용을위한노력이필요한이유입니다.
율성및책임성을함께담보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해야하고,공유재산정책에대한지
역주민의기대와수용성을더욱높여서공유재산이지방재정분야에서중심적역할을할수있
기를기대합니다.첨언하면,한국공유재산학회의출범이공유재산연구의학문적성숙과우리
나라의 경제·재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지방정부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
는데큰기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이삼주
주지하시는바와같이,일반적으로공유재산은공공의이익을위해사용하
는한편경제적수익수단으로활용되는이중적인특성이있습니다.다시말해,공유재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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