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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창간40주년특집
지방재정발전과정의흐름과맥락
편집
위원
당면한쟁점고스란히담은40년
재정 관련 학술지야 다양하고 다수이지만 「지방재정」
지는주제선정에있어특별한측면이분명있다.「지
방재정」지는 게재될 주요 쟁점을 편집위원 회의에서
논의하여결정한다.논의되는안건들은회원인지방자
치단체와중앙부처관료및학계등에서제안한다.물
론편집위원회도학계와연구기관그리고지방자치단
배정아
체및중앙부처실무가로구성된다.따라서특집주제
전남대행정학과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연구이사
와연간기획주제는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당시
직면한재정여건을이해하고해결방안을강구하고자
「지방재정」지는 1982년 창간하여 올해 40주년을
하는의지가고스란히담겨있다.지방재정법령해설의
맞이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964년 공유재산
경우에는주로새로도입된지방재정제도에대한소개
관리및재해복구지원을위해설립되었으니스물성인
및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제 선정의 배경 및
이될무렵부터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과정은 「지방재정」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지방재정」지는지방재정관련특집주제,연간기획주
것이다.
제,지방재정법령해설,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등을
그럼 내가 호기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방재정」지
발굴하여게재한다.
가 그간 어떤 주제들을 다뤄왔는지 궁금해 할 구독자
창간40주년기고문에어떤축하글을담으면좋을
를위해,몇가지쟁점들을간추려소개하면다음과같
지를고민하다가문득그간「지방재정」지는주로어떤
다. 첫째, 매해 첫 호에는 당해 지방예산개요와 운용
쟁점들을다뤄왔는지가궁금해졌다.반갑게도공제회
방향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매해 초
홈페이지에서는 e-book으로 지난 호들을 누구든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방
쉽게탐색해볼수있도록지방재정자료서비스를제공
향, 지역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지방공기업의 운영
하고있다.호기심가득한마음으로최근호부터후방
방향, 낙후지역개발 혹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이 궁
향으로지금까지다뤄왔던쟁점들을차근차근들여다
금할것이기때문이다.40여년간매해초논의되었던
보면서점점드는생각은온고지신으로앞으로의연구
이들 쟁점만 수집하여 분석하여도 우리나라의 중앙-
및교육방향에도중요한기초자료가되겠구나싶었다.
지방 간 재정관계 및 지방재정 발전과정의 흐름과 맥
중요한자료일수밖에없는이유는명확하다.지방
락을짚어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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