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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앞서언급한것처럼매해특집주제와연간기
형발전특별회계, 재정파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획주제는당시재정상황에대응하려는의지가담겨있
고향사랑기부제도등새로운제도가도입되면해설하
다.이들쟁점들을각민선시기별정권별로재분류한
고논의하고적응하면서개선방안을논의해왔다.
다면지방재정에대한국정방향이나지방자치단체대
이렇게 「지방재정」지에서 그간 논의해왔던 쟁점들
응전략이어느정도윤곽을드러낼것이다.예를들면
을정리해보니몇가지아쉬움도남는다.이는향후발
2000년에는 지방재정의 압박현상과 대응방안, 통일
전방향에대한기대하는바이기도하다.
과지방재정,민선5년지방재정운영성과와과제를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뤘다.2003년에는분권화시대의지방재정대응방안,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따른지방조달시장개방전
앙통제적시각에서논의되었음을부인할수없다.특
략,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2013년에는
히지방자치단체의지출측면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
자치단체재정적자에 대응한 지방재정거버넌스설계방
해중앙통제가전혀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다.다
안,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재정정책방향, 지방소비세
만지방재정의건전성이나효율성이지방의회더나아
증률을 중심으로 지방세확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성
가주민통제적시각에서논의될때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고방안2017년에는국세-지방세의구조개선및자
진정한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다.
주재원확충방안,주민참여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방
지방교육재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쟁점
안,인구과소지역확대에따른지방재정세제운용방안
이다.지방교육재정의운용은지방재정의세입및세
등을쟁점으로논의한다.2022년에는인구구조를고
출과의직접적인관련성뿐만아니라지역소멸의원인
려한향후지방재정운영과제,공유재산관리패러다임
이자대책이될수있다.지방교육재정과의통합은요
전환에 따른 중앙-지자체 역할 강화, 사회복지 재정
원하더라도일반재정과의관계재정립의향방을지속
의현주소와발전방향을담고있다.
적이고적극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
셋째,시대를초월하는쟁점들이존재한다.중앙-
마지막으로 제도와 사람은 함께 다뤄져야 할 쟁점
정부간재정관계에서지방재정조정제도의기능,지역
임을제안하고싶다.지금껏지방재정관련수많은제
경제성장과사회복지수요대응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
도 변화가 있었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다. 우리는
역할,낙후지역대책과국가균형발전전략,지방공기업
각자도로에서교통규칙을준수하여야서로의안전을
의혁신등은용어는조금씩바뀌지만지난40여년간
보장받을수있다.하지만결국운전대는사람이잡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되었던 쟁점들이다.넷째,
있다.지역소멸의경우기금제도로숨통이어느정도
지방재정제도변화의연혁을살펴볼수있었다.지방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
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양여금제도, 자본예산제
느냐에따라그결과는아주많이달라질것이다.제도
도, 국공유재산관리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특
변화와함께단체장,관료,의회의원,주민등의역할
별교부세제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프로그램
이논의되어야할이유가여기에있다.
예산제도,지방재정공시제도,민간투자제도,국가균
021
형발전특별회계, 재정파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획주제는당시재정상황에대응하려는의지가담겨있
고향사랑기부제도등새로운제도가도입되면해설하
다.이들쟁점들을각민선시기별정권별로재분류한
고논의하고적응하면서개선방안을논의해왔다.
다면지방재정에대한국정방향이나지방자치단체대
이렇게 「지방재정」지에서 그간 논의해왔던 쟁점들
응전략이어느정도윤곽을드러낼것이다.예를들면
을정리해보니몇가지아쉬움도남는다.이는향후발
2000년에는 지방재정의 압박현상과 대응방안, 통일
전방향에대한기대하는바이기도하다.
과지방재정,민선5년지방재정운영성과와과제를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뤘다.2003년에는분권화시대의지방재정대응방안,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따른지방조달시장개방전
앙통제적시각에서논의되었음을부인할수없다.특
략,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2013년에는
히지방자치단체의지출측면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
자치단체재정적자에 대응한 지방재정거버넌스설계방
해중앙통제가전혀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다.다
안,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재정정책방향, 지방소비세
만지방재정의건전성이나효율성이지방의회더나아
증률을 중심으로 지방세확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성
가주민통제적시각에서논의될때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고방안2017년에는국세-지방세의구조개선및자
진정한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다.
주재원확충방안,주민참여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방
지방교육재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쟁점
안,인구과소지역확대에따른지방재정세제운용방안
이다.지방교육재정의운용은지방재정의세입및세
등을쟁점으로논의한다.2022년에는인구구조를고
출과의직접적인관련성뿐만아니라지역소멸의원인
려한향후지방재정운영과제,공유재산관리패러다임
이자대책이될수있다.지방교육재정과의통합은요
전환에 따른 중앙-지자체 역할 강화, 사회복지 재정
원하더라도일반재정과의관계재정립의향방을지속
의현주소와발전방향을담고있다.
적이고적극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
셋째,시대를초월하는쟁점들이존재한다.중앙-
마지막으로 제도와 사람은 함께 다뤄져야 할 쟁점
정부간재정관계에서지방재정조정제도의기능,지역
임을제안하고싶다.지금껏지방재정관련수많은제
경제성장과사회복지수요대응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
도 변화가 있었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다. 우리는
역할,낙후지역대책과국가균형발전전략,지방공기업
각자도로에서교통규칙을준수하여야서로의안전을
의혁신등은용어는조금씩바뀌지만지난40여년간
보장받을수있다.하지만결국운전대는사람이잡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되었던 쟁점들이다.넷째,
있다.지역소멸의경우기금제도로숨통이어느정도
지방재정제도변화의연혁을살펴볼수있었다.지방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
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양여금제도, 자본예산제
느냐에따라그결과는아주많이달라질것이다.제도
도, 국공유재산관리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특
변화와함께단체장,관료,의회의원,주민등의역할
별교부세제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프로그램
이논의되어야할이유가여기에있다.
예산제도,지방재정공시제도,민간투자제도,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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