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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창간40주년특집
새로운주민자치시대를견인하고,
편집
위원
지방재정의새로운모델을제시할
수있기를기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을통해지방자치제도실시의시기를아예통일이후
로 연기하였던 것을,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財政自
立度)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
기는법률로정한다’라고명시하는바람에그나마지
손희준
방재정자립도의개념과산식등지방재정에대한관
청주대학교교수
상생발전및소멸대응기금조합회의의장
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7년 제9차
전지방재정학회장
개헌을 통해 부칙이 폐지되어, 1991년부터 지방의
회 구성 및 1995년 단체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 등
지방자치가 재도입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전공하고, 항상 관심을 가
의 중요성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현실로
지는 지방재정 연구자들에게 영원한 베스트 셀러
나타나243개전체지방자치단체장들과지방의원이
(best seller)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지방재정(地方
라면지방재정이얼마나중요한지인식하고있으며,
財政)”지가 어느새 발간 40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따라서관련재정정보와전문적인학술저널인‘지방
접하고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재정’의중요성과활용성에대해서는더이상의첨언
더큰발전과위대한여정(旅程)을기대합니다.
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점은 삼
척동자도알고있는사실이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대가 재출
범하면서지방재정에대한관심이비등(沸騰)하기시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훨씬 앞서 ‘지방
작했지, 이전에는 별반 큰 관심이나 주제가 되지 않
재정’지가 1982년에 발간되었다는 것은 선견지명
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72년 10월 유
(先見之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964년
신헌법(維新憲法) 부칙(附則)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
설립하여그당시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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