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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에서 필수적인 지출 수요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
비를 제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지출 수요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정의된다. 필수
적인 경비로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조사업비, 법정부담금, 법정전출금, 채무상환비, 계
속비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가용재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채를 제외하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재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서는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에서 경상경비, 재정사업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예산에서 법정 의무경비, 조례에 의한 협약사항, 계속비 사
업 등을 제외하여 가용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예산편성시 활용하고 있다. 이창균?신두섭
(2007)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및 투자심사상의 투자가용재원 산정이 과다한 측면을 지적
하였다.
과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창균?신두섭(200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표준 투자가용재원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표준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자치단체별 공통의 법정의
무적 경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의 법정의무적 경비는 인건비성경비 (인건
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보조사업비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기준경
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법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법정전출금(교육비특별회
계 전출금), 채무상환액 (지방채 원리금 상환, 채무부담행위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자치
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당겨쓰기 충당금, 기타 세출경비 (통리반장활동
비, 공익근무요원인건비) 등을 포함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재원인 가용재원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측정된 가용재원과 여타 재정지표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쉽게 측정하고,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가용재원 정의
가용재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오래되었다. 이효?조기현(1995)은 세입재원에서 필
수경비를 제외한 규모를 가용재원으로 정의하였고, 1995년 기준으로 세입재원의 17.6%를
가용재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시와 군은 이 비율이 15.2%와 6.3%로 추정하였다. 서정섭
106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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