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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은 내부잉여자금 동원능력의 측정 필요성으로 정의하여 이의 측정 필요성을 지적하
였다. 이창균?신두섭(2007)은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및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투
자가용재원 산정방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산출된 가용재원이 정확하지 않아, 투자가용재
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비교의 실익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홍환(2014)은 가용재원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먼저 자체사업비와 자율재원을 구분
하였다. 자체사업비는 정책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한 자율적
예산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자율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비에서 법적?의무적 경비,
고정경비 등을 뺀 재원으로 정의한 후, 가용재원을 자율재원에서 계속사업비를 제외하여
정의하였다. 자율재원에서는 먼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되는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통계목을 설정하고,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기 위한 통계목 설정, 특
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제외하기 위한 통계목을 설정하였다. 타기관 부담금 사업
을 제외하기 위한 세목, 법령 및 조례 협약사업을 제외하기 위한 통계목 설정 등도 구체화
하였다. 법정교부금과 고정경비를 제외하기 위한 설정도 이루어졌다. 세입 측면에서는 용
도가 지정된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특별교부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반환금 기
타 등을 제외하였다. 김홍환(2014)의 방식은 세입부문에서 제외되는 통계와 세출에서 제외
되는 통계와의 중복성이 존재하고, 제외되고 있는 통계목에서 자율재원이 들어가 있는 한
계가 있다.
조기현?여효성(2017)은 가용재원을 총세입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로 정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동원 재원규모로 보았다. 이때의 의무지출에는 조례를 포함한 법적
지출의무 경비와 경직성이 매우 강한 경비도 포함되었다.
최준규?신원득?박충훈?윤소은?김진덕(2017)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국고보조금 매칭 등
의존사업 재원, 재무활동비, 고정비(시군, 교육청, 타시도 전출), 준고정비 (용도지정, 행정
운영경비, 경상사업비)를 차감한 자체사업투자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적용하여 경기도 본청
의 가용재원을 산출하였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법정경비로 지방세의 약 43%를 지출하고
있고, 고정비와 준고정비 규모도 커서 가용재원비중은 예산규모 10% 내외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용도지정된 준고정비와 경상사업의 준고정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단점으로
모든 지방차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최원구?허등용(2017)은 순수가용자체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순
수가용자체재원은 지방세에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유가보조금, 지방교육
재정 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순수가용자체재
원으로는 지방세에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최원구?허등용
(2017)은 세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에서 법정전출금만을 차감하여 가용재원의 개
념을 도출한 단점이 있다.
한재명(2018)은 가용재원을 정책사업수행을 위해 이용되는 재원으로 정의하고, 일반재
원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차감하는 산식을 제안하였다.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
5. 재무제표를 이용한 가용재원의 산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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