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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입, 보전수입, 내부거래의 합인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인 일반이
전재원으로 구분하였다. 가용재원도 크게 가용자체재원과 가용일반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도 가용자체재원과 가용일반이전재원의 비율로 안분하였다. 한
재명(2018)의 경우도 세입에 초점을 두었고 세입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이 포함된 것
이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조강주(2018)는 가용재원이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재정지출 자율성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성적?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제외한 예산 규모
로 정의하였다. 조강주(2018)는 가용재원을 경상경비만을 제외한 가용재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을 제외한 가용재원, 계속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대철?배국환?김광석(2018)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의무지출로 지방채상환과 보
전지출, 예수금원리금 상환, 자치단체이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법정전출금을 설정하
고, 준의무지출은 인력운영비, 전출금, 출자출연금 등을 포함하였다. 지방채상환에서 지방
개발기금을 차감할 이유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에서도 재산
세 공동세 전출과 징수교부금(비공제)를 포함하였다.
조임곤?구균철(2019)은 다양한 가용재원의 개념 정의를 소개하고, 가용재원의 개념은 세
개로 정의하여 그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가용재원 산출시 통일해야 할 회계, 용어의
정의, 세출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에 통합재정수입에서 경상비용의 차감, 통합재
정수입(순세계잉여금포함)-경상비용, 경상수익-경상비용, 경상수익-경상비용+순세계잉여
금, 일반재원-경상비용, 환금자산-경상비용, 세출예산-경상비용, 세입결산-경상비용, 자체
재원(일반, 특별)-행정운영경비(일반, 특별)-재무활동비(일반, 특별)-보조사업비(일반, 기
타), 총재원(일반, 특별)-행정운영경비(일반, 특별)-재무활동비(일반, 특별)-보조사업비(일
반, 기타), 총재원-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보조사업비+순세계잉여금, 총재원-행정운영
경비-재무활동비-보조사업비+순세계잉여금+환금자산, 자체재원-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비-보조사업비, 총재원-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보조사업비, 총재원-행정운영경비-재무
활동비-보조사업비+순세계잉여금, 총재원-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보조사업비+순세계
잉여금+환금자산, 자체재원-투자가용재원 방식 의무비용, 총재원-투자가용재원 방식 의무
비용, 총재원(순계)-투자가용재원 방식 의무비용, 자체재원-투자가용재원 방식 의무비용-
보조사업비, 총재원-투자가용재원 방식 의무비용-보조사업비, 총재원(순계)-투자가용재원
방식 의무비용-보조사업비, 총계결산-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보조사업비, 총계결산-행
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보조사업비-협의의무지출 등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용재원의
개념을 산출하고, 이러한 정의와 재정분석 구분에 의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와의 관계
도 살펴보았다.
108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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