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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의 규모는 총계기준에서는 2016년에는 37조 9,936억원이었고, 연평균 12.4%
감소하여 2020년 결산기준으로 22조 3,52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광역시의 경우는 2016년에는 가용재원의 규모가 12조 5,033억원이었는데, 연평균
3.6% 증가하여 2020년 결산기준으로 14조 4,308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의 경우는 2016
년에는 가용재원의 규모가 5조 3,315억원이었는데, 연평균 1.0% 증가하여 2020년 결산기
준으로 5조 5,408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서울 자치구와 광역-Ⅱ 자치구의 경우는 가용
재원의 규모가 각각 22.4%와 18.1%의 증가를 보였다.
재정분석 단체 구분별 가용재원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특광역시
125,033
114,135
121,468
122,170
144,308
3.6%
도
53,315
50,727
52,520
56,086
55,438
1.0%
시-Ⅰ
116,704
125,812
137,282
161,726
237,503
19.4%
시-Ⅱ
63,882
68,690
74,097
88,900
131,616
19.8%
시-Ⅲ
61,080
64,181
68,978
78,807
109,766
15.8%
시-Ⅳ
44,030
46,283
48,746
55,493
72,630
13.3%
35,865
37,757
40,741
47,872
63,837
15.5%
군-Ⅰ
28,929
30,591
32,512
37,580
48,458
13.8%
군-Ⅱ
23,249
24,307
25,297
29,009
37,198
12.5%
군-Ⅲ
24,408
25,539
26,906
31,560
37,765
11.5%
군-Ⅳ
서울
64,080
68,818
75,844
90,456
143,763
22.4%
광역-Ⅰ
57,821
60,426
70,658
84,057
121,257
20.3%
광역-Ⅱ
36,602
37,803
41,158
48,646
71,288
18.1%
합계
738,102
758,474
816,208
932,362
1,274,826
14.6%
자료 : https://lofin.mois.go.kr/HUB/SDSCF에서 저자작성
지방재정365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단체별 세출결산에 나타난 세목코드는 세
부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가용재원 산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통합재정운영표를 이용한 가용재원 산출이 현재로서는 차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재정분석 단체 구분별 가용재원비율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분석
특광역시
33.6%
28.7%
29.1%
26.5%
27.7%
10.6%
도
19.0%
18.5%
18.3%
17.5%
17.1%
9.7%
시-Ⅰ
47.7%
46.4%
47.0%
47.4%
56.8%
12.4%
시-Ⅱ
44.2%
44.5%
45.2%
43.9%
53.6%
14.2%
시-Ⅲ
44.9%
42.8%
43.9%
41.9%
50.1%
10.5%
120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감소하여 2020년 결산기준으로 22조 3,52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광역시의 경우는 2016년에는 가용재원의 규모가 12조 5,033억원이었는데, 연평균
3.6% 증가하여 2020년 결산기준으로 14조 4,308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의 경우는 2016
년에는 가용재원의 규모가 5조 3,315억원이었는데, 연평균 1.0% 증가하여 2020년 결산기
준으로 5조 5,408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서울 자치구와 광역-Ⅱ 자치구의 경우는 가용
재원의 규모가 각각 22.4%와 18.1%의 증가를 보였다.
재정분석 단체 구분별 가용재원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특광역시
125,033
114,135
121,468
122,170
144,308
3.6%
도
53,315
50,727
52,520
56,086
55,438
1.0%
시-Ⅰ
116,704
125,812
137,282
161,726
237,503
19.4%
시-Ⅱ
63,882
68,690
74,097
88,900
131,616
19.8%
시-Ⅲ
61,080
64,181
68,978
78,807
109,766
15.8%
시-Ⅳ
44,030
46,283
48,746
55,493
72,630
13.3%
35,865
37,757
40,741
47,872
63,837
15.5%
군-Ⅰ
28,929
30,591
32,512
37,580
48,458
13.8%
군-Ⅱ
23,249
24,307
25,297
29,009
37,198
12.5%
군-Ⅲ
24,408
25,539
26,906
31,560
37,765
11.5%
군-Ⅳ
서울
64,080
68,818
75,844
90,456
143,763
22.4%
광역-Ⅰ
57,821
60,426
70,658
84,057
121,257
20.3%
광역-Ⅱ
36,602
37,803
41,158
48,646
71,288
18.1%
합계
738,102
758,474
816,208
932,362
1,274,826
14.6%
자료 : https://lofin.mois.go.kr/HUB/SDSCF에서 저자작성
지방재정365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단체별 세출결산에 나타난 세목코드는 세
부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가용재원 산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통합재정운영표를 이용한 가용재원 산출이 현재로서는 차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재정분석 단체 구분별 가용재원비율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분석
특광역시
33.6%
28.7%
29.1%
26.5%
27.7%
10.6%
도
19.0%
18.5%
18.3%
17.5%
17.1%
9.7%
시-Ⅰ
47.7%
46.4%
47.0%
47.4%
56.8%
12.4%
시-Ⅱ
44.2%
44.5%
45.2%
43.9%
53.6%
14.2%
시-Ⅲ
44.9%
42.8%
43.9%
41.9%
50.1%
10.5%
120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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