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8페이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분석
시-Ⅳ
42.5%
40.6%
41.0%
37.6%
44.5%
10.6%
39.7%
38.7%
39.6%
39.1%
46.1%
9.8%
군-Ⅰ
37.4%
36.5%
36.6%
34.6%
40.4%
8.2%
군-Ⅱ
34.7%
33.2%
33.0%
32.0%
37.0%
9.1%
군-Ⅲ
35.9%
35.7%
35.4%
33.8%
38.3%
8.9%
군-Ⅳ
서울
55.1%
53.2%
54.0%
55.5%
64.0%
13.0%
광역-Ⅰ
63.1%
61.2%
62.4%
63.1%
69.5%
7.3%
광역-Ⅱ
60.0%
57.5%
59.4%
59.1%
67.4%
7.1%
합계
39.7%
38.2%
38.8%
38.0%
44.7%
10.5%
자료 : https://lofin.mois.go.kr/HUB/SDSCF에서 저자작성
Ⅴ.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산출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가용재원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입은 늘었지만, 세
출이 더 늘어서 재정여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그림 2]는 광역자치단체 도의 가용재
원의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추이를 보여준다. 경기 본청은 지방소비세, 취득세의
증가 등으로 세입을 크게 늘었지만, [그림 3]과 같이 필수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이전 비용을 2021년 결산서에 나타난 수치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5.5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인 3.1조였는데 2020년에는 조정교부금이 4.5조, 교육비특
별회계전출금인 2.8조여서 이 두가지 항목만도 1.3조원의 증가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가용
재원은 세입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출 출면에서의 의무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출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산출 방식이 필요하다.
5. 재무제표를 이용한 가용재원의 산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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