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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생: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편성 최소화
□ 지방채상환기금 활용, 고금리 장기지방채 조기상환
□ 지속적인 고금리차환, 지방채 구조 건전화 추진
4) 시사점
□ 업무편의, 금고와의 이해관계, 고정금리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금융채 중심으로 예산편성
하고 발행금리가 낮음에도 모집공채 전환에 소극적이나 부산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모집공
채를 활용
□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보다 모집공채의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낮고 17년부터 금리상승을 전
망함에 따라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차입선을 변경
□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 발행, 상환 관리를 총괄하여 모집공채 위주로 전환
□ 금융채로 편성된 예산을 모집공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편성하여 추경에 반영
□ 지방채발행의 주체를 각 사업부서로 할 경우 공정률과 자금수요에 맞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예산업무와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담
당자가 업무를 맡을 경우 지방채 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적시성 및 적정성의 관점에서 비
효율이 발생
□ 부산시의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화, 집
중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음
□ 공모채권의 장점 활용: 이자율이 저렴함, 금리가 상승하여도 이자비용은 일정함
○ 고정금리의 특성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여도 처음 계약시 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만
발생함
○ 따라서, 필요자금을 모두 공모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보다 주로 은행차입을 메인으
로 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모채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 이자불용액이 줄어듬
○ 차입금 및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
○ 예산 편성 담당자는 이자비용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을 더 크게
예산에 편성시킴(예산에 편성된 이자비용보다 이자비용이 더 발생한 경우 추경을 해야함)
2. 지방채의 유형, 추세 및 적극적 활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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