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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제 이자비용보다 더 높게 편성된 이자비용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함
○ 변동금리는 경기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지만, 고정금리는 경기의 변동(금리변동)과 관계
가 없이 매년 일정한 이자비용을 발생시킴
○ 전체 이자비용 중 고정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에 편성되는 이자비
용 발생액을 추계하기 쉬움
□ 공모채권업무의 전문화 및 전문가 채용 필요
○ 부산의 경우 지방채 전문관(자체적인 직책)을 두고 있음
○ 인사관리지침에만 있고 3년동안 필수적으로 직책을 맞도록 함
○ 공모채권의 경우 향후 금리의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활용되면
오히려 이자비용을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음
3. 인천 사례
1) 규모 및 금리 조건
연도별?회계별 채무 잔액 규모(인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회계
10,768
14,352
13,876
13,281
12,423
11,582
11,188
8,868
기타특별회계
20,018
6,248
7,044
8,422
12,333
12,235
11,985
10,802
공기업특별회계
177
7,661
7,441
7,179
8,008
9,448
9,602
9,504
총계
30,963
28,261
28,361
28,882
32,764
33,265
32,774
29,173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채무 현황 각연도 자료 정리
□ 인천의 지방채 잔액은 아시안게임 준비과정에서 5천억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점차 채무규
모를 줄여나가는 상황
인천시 2011~2015년 사업별 채무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잔액(단위 : 억원)
27,401
28,021
31,587
21,581
32,206
일반회계
11,496
11,110
11,396
10,635
10,424
AG
5,850
6,850
10,230
10,350
10,077
도시철도사업
1,159
1,540
1,698
1,878
1,903
도시교통사업
20
20
하수도사업
1,637
1,501
1,344
1,180
981
지역개발채권
6,263
6,105
6,264
6,478
6,867
경제자유구역사업
976
895
755
2,060
1,954
42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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