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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내용 포함)’ 의 형태로 통보 협의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 현금성 복지의 범위: 사회보장협의회 기준
법정기준
주요검토항목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화(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1. 사업의 타당성
③ 사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⑭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5. 기타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보장협의제도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
2) 행정안전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규제 제도
현행 법제 상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일환으로 간접적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지방교부세 재정수요 산정 시 수요 산정 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수요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6년도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의 제도개선방안은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5,827억원을 반영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되었다. 이에 `19년도 행안부는 지방교부
세의 제도개선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 복지사업은 기초수요로 산정하되, 일부 자
체 복지사업은 수요반영에서 제외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는 지방교부세 법 및 시
행령 상, 지방교부세 감액 규정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
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 1항 9호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
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
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감액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
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3.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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