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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
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예, 일자리 사업, 균형발전사
업, 국제행사 등)의 보조사업은 총액한도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활동의 자율성
을 보장하고 있다.
3.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규모 및 현황
1) 지자체 현금성 복지 사업 추세
현금성 복지의 증가는 중앙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팽창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
고보조사업의 설치나 규모 확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기초노령인금이나 아동수당 등과 같이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경우, 급
속한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복지수혜자 급증, 신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등으
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비지출은 복지수혜자가 밀집된, 시?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도시, 자치구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1]에서 보면 시?도에서도 광역도 보다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지방세출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자료: 조기현?전성만 (2019)
사회보장위원회의 현금성 복지관련 사업심의 건수를 볼 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총 1,034건이 심의 완료되었다. 에서 보면 2019년에는 304건에서 2020년에는
312건, 2021년에는 4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금성 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를 볼
때, 중앙부처는 36건, 23건, 18건으로 감소하는 추제인 반면, 자치구를 제외한 광역본청,
시?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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