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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 현금성 복지 심의 건수 (협의완료)
(단위:건수)
2019
2020
2021
구분
총합계
변경
신설
합계
변경
신설
합계
변경
신설
합계
중앙부처
32
4
36
18
5
23
10
8
18
77
광역본청
23
35
58
33
35
68
47
56
103
229
시
39
48
87
33
78
111
50
99
149
347
26
47
73
32
45
77
33
70
103
253
군
구
29
21
50
13
20
33
10
35
45
128
총합계
149
155
304
129
183
312
150
268
418
1,034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내부자료
연도별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정
12)
한 전체 사업 규모 및 자체 재원 사업,
그리고 주요 현금성 복지 지출의 규모는 다음 과 같다. 예산 집행에서 현금성 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약 6%였다가 2021년 2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노령화, 출산감소 등의 인구관련 사회변화에 2020년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동기간의 증가
율로 볼 때는세출 집행 규모는 주어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1% 증가하였으나, 현금성 사
업은 연평균 약 52%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
체 재원사업을 한정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체 사업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은 낮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별 지출을 현
금성과 비현금성으로 나누어 단순 합산할 경우 현금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5%
로 나타났다. 현행 현금성 복지 비중이 낮지만 증가율로 볼 때, 상당히 증가추세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2) 전성만?김진?유자영 (202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로
2017-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윤성원･양재
진(2019)과 최정은 외(2020) 등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 사업 규
모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를 추정한 자료이고, 연구에서는 검색어 중심으로 세출현황자료의 현금성 복지
규모를 추정하였다. 정교한 자료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딩자들 간 1) 검색어 공유, 2) 현금성 복
지사업의 규모 비교, 3) 오차에 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목록 및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선별의 오류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행 e-호조 프로그램
상, 단위사업별 예산 총액 내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혜대상에게 직접 지출하는 ‘
사회보장적 수혜금’만을 선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결산 정보
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및 성격별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3.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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