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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표8. 시·도별(본청)세출예산안주요편성방향
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자주재원비중인재정자주도는2022년73.4%에서1.1%p증
구분
주요내용
가한74.5%로나타났다.자주재원은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으로구성된다.
◎ 1,000억원의 지방채 상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
?채무비율 하향 조정(18.5%→15%)
◎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
표10. 지방자치단체유형별재정자주도현황
세종
?자율주행 실증(48억) ?빙상장 건립(110억) ?보육·복지(5499억) 등
◎ 5대 기회 프로젝트 실현,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
경기
80
?청년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등 5대 기회 예산(1조531억) 등
단체별
재정자주도(%)
70
◎ 강력한 재정 혁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강원
평균
74.5
60
?채무상환액(558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40억) ?신산업 육성(2,187억) 등
50
특광역시
70.3
◎ 공약사업과 도정 5대 비전 달성에 초점
충북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33억), 신산업 육성(2,992억) 등
40
도
51.0
30
◎ 권역별 균형발전 지원 및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
충남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등(1,271억) ?서남부권 의료·보육지원(428억) 등
시
62.1
20
◎ 민생경제 활력,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방점
10
군
65.0
전북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 확대(8,317억) ?중대재해 및 재난 대비(8,768억) 등
자치구
45.0
군
평균
특광역시
도
시
자치구
◎ 2년 연속 지방채 미발행, 첨단 산업 육성에 박차
전남
?첨단산업 육성 및 에너지 대전환(1조241억) ?농·수·축산업(1조9,119억) 등
◎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일자리·산업 기반 마련에 중점
경북
?4차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유치(0.3조) ?농업대전환(0.5조) ?책임복지(4.9조) 등
◎ 건전재정 기조 전면 전환, 도민 복지·경남 부흥 예산 확대
경남
?지방채 상환(805억),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4,476억), 교통망 확충(1.2조) 등
◎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초점
2.2023년도통합재정현황
제주
?민간경제 활력(617억) ?제주형 청년보장제(781억) ?신산업 육성(459억) 등
* 주요내용은 시·도 편성 예산안 기준
통합재정규모는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기금을합한재정규모에서이월금,보전거
한편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49.2%로, 2022년
래등내부거래를제외한순계개념으로파악하는것이다.당해회계연도의정확한재정규
49.9%대비0.7%p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지방교부세,보조금등이전수입의증
모를파악할수있는장점때문에,지난2013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통합재정규모를관리
가가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제외)등자체수입의증가보다상대
해오고있다.
적으로크기때문이다.
올해 통합재정 수입규모는 283조 6,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6,178억원(5.4%)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지출은 294조 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1,336억원(3.2%) 증가
표9. 지방자치단체유형별재정자립도현황
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25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에 포
함한재정수지는2조256억원흑자로전망된다.
70
단체별
재정자립도(%)
※ 통합재정수입에는 보전거래인 지방채 차입금 등이 포함되지 않으나, 통합재정지출에는 차입금 등 보전재
60
평균
49.2
원을 활용한 세출이 포함되므로, 지방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 해당 연도 통합재
50
정 수지는 적자가 나타날 수 있음
특광역시
59.9
40
도
38.2
30
20
시
31.2
10
군
16.3
자치구
28.3
평균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018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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