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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표11. 통합재정수지
②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이전받는 시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세입에는 제외되고 세출로만 인정
(단위:억원,%)
※ 기초단체가 없는 제주, 세종의 경우 수입에 전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세입에서
2022년
증감
2023년
구 분
제외되어 세입보다 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C)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Ⅰ)
△159,093
△189,477
△104,251
54,842
85,226
표13. 자치단체유형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1)
통합재정수입
2,690,149
3,086,099
2,836,327
146,178
△249,772
2)
2022년
증감
통합재정지출
2,849,242
3,275,576
2,940,578
91,336
△334,998
2023년
구 분
(C)
당초(A)
최종(B)
C-A
C-B
순세계잉여금
124,281
263,327
124,507
226
△138,820
통합재정수입
2,690,149
3,133,793
2,926,940
236,790
△206,853
3)
통합재정수지(Ⅱ)
△34,812
73,850
20,256
55,068
△53,594
특별시
344,003
378,696
363,452
19,449
△15,244
주1) 통합재정수입(순계) = 일반회계 수입+특별회계 수입+기금 수입-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광역시
479,654
534,069
510,101
30,448
△23,968
주2) 통합재정지출(순계) =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 지출-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주3) 순세계잉여금은 국가와 연계를 위하여 보전재원(수입)으로 분류, 수입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
특별자치시
15,664
17,072
16,315
651
△756
되는 세출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Ⅱ)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Ⅰ)로 구분하
여 작성
도
904,108
982,931
946,742
42,634
△36,189
특별자치도
55,930
67,896
64,128
8,198
△3,768
통합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일반회계가 263조 2,623억원으
시
518,992
657,753
585,791
66,800
△71,962
로전체의89.9%를차지하고,다음으로특별회계9.1%,기금0.9%순이다.통합재정지
군
248,497
325,962
280,889
32,392
△45,072
자치구
123,302
169,414
159,521
36,218
△9,894
출에서는일반회계가242조7,648억원으로81.3%를,특별회계와기금이각각16.9%,
통합재정지출
2,849,242
3,288,680
2,987,624
138,382
△301,056
1.9%를차지한다.
특별시
212,208
242,350
227,090
14,881
△15,261
광역시
277,213
313,272
290,768
13,554
△22,505
표12. 회계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특별자치시
17,268
18,649
17,222
△47
△1,427
2022년
증감
도
315,034
363,122
364,428
49,393
1,306
2023년
구 분
(C)
당초(A)
최종(B)
C-A
C-B
특별자치도
59,601
68,204
64,935
5,335
△3,268
통합재정수입
2,690,149
3,133,793
2,926,940
236,790
△206,853
시
1,016,137
1,191,134
1,052,660
36,523
△138,474
일반회계
2,412,058
2,830,718
2,632,623
220,565
△198,095
군
456,999
539,468
474,340
17,341
△65,128
특별회계
255,480
269,815
267,565
12,085
△2,250
자치구
494,781
552,481
496,182
1,401
△56,298
기금
22,611
33,260
26,752
4,141
△6,508
통합재정지출
2,849,242
3,288,680
2,987,624
138,382
△301,056
일반회계
2,305,271
2,687,963
2,427,648
122,377
△260,315
특별회계
480,152
527,023
503,905
23,753
△23,117
2023지방재정제도개선및운영방향
Ⅲ.
기금
63,820
73,694
56,071
△7,749
△17,623
1.예산편성운영기준
자치단체유형별로보면특별시,광역시와도는수입이지출보다많은반면,기초단체가
없는 특별자치시(세종)와 특별자치도(제주) 및 시·군·자치구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
으로나타난다.수입과지출이차이가나는이유는,순계로작성하는통합재정지표에서발
행정안전부는매년지자체의견수렴을바탕으로기준경비,시의성있는예산분류기준개
생하는특성*이다.
선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개정한다.이에2023년도도예산편성운영
기준을개정하였으며,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다.
*①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시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입에는 인정되
지만 세출에서는 제외
첫째,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을 개선하였다. ① 현금성
020
021
스페셜테마1
표11. 통합재정수지
②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이전받는 시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세입에는 제외되고 세출로만 인정
(단위:억원,%)
※ 기초단체가 없는 제주, 세종의 경우 수입에 전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세입에서
2022년
증감
2023년
구 분
제외되어 세입보다 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C)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Ⅰ)
△159,093
△189,477
△104,251
54,842
85,226
표13. 자치단체유형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1)
통합재정수입
2,690,149
3,086,099
2,836,327
146,178
△249,772
2)
2022년
증감
통합재정지출
2,849,242
3,275,576
2,940,578
91,336
△334,998
2023년
구 분
(C)
당초(A)
최종(B)
C-A
C-B
순세계잉여금
124,281
263,327
124,507
226
△138,820
통합재정수입
2,690,149
3,133,793
2,926,940
236,790
△206,853
3)
통합재정수지(Ⅱ)
△34,812
73,850
20,256
55,068
△53,594
특별시
344,003
378,696
363,452
19,449
△15,244
주1) 통합재정수입(순계) = 일반회계 수입+특별회계 수입+기금 수입-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광역시
479,654
534,069
510,101
30,448
△23,968
주2) 통합재정지출(순계) =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 지출-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주3) 순세계잉여금은 국가와 연계를 위하여 보전재원(수입)으로 분류, 수입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
특별자치시
15,664
17,072
16,315
651
△756
되는 세출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Ⅱ)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Ⅰ)로 구분하
여 작성
도
904,108
982,931
946,742
42,634
△36,189
특별자치도
55,930
67,896
64,128
8,198
△3,768
통합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일반회계가 263조 2,623억원으
시
518,992
657,753
585,791
66,800
△71,962
로전체의89.9%를차지하고,다음으로특별회계9.1%,기금0.9%순이다.통합재정지
군
248,497
325,962
280,889
32,392
△45,072
자치구
123,302
169,414
159,521
36,218
△9,894
출에서는일반회계가242조7,648억원으로81.3%를,특별회계와기금이각각16.9%,
통합재정지출
2,849,242
3,288,680
2,987,624
138,382
△301,056
1.9%를차지한다.
특별시
212,208
242,350
227,090
14,881
△15,261
광역시
277,213
313,272
290,768
13,554
△22,505
표12. 회계별통합재정현황
(단위:억원)
특별자치시
17,268
18,649
17,222
△47
△1,427
2022년
증감
도
315,034
363,122
364,428
49,393
1,306
2023년
구 분
(C)
당초(A)
최종(B)
C-A
C-B
특별자치도
59,601
68,204
64,935
5,335
△3,268
통합재정수입
2,690,149
3,133,793
2,926,940
236,790
△206,853
시
1,016,137
1,191,134
1,052,660
36,523
△138,474
일반회계
2,412,058
2,830,718
2,632,623
220,565
△198,095
군
456,999
539,468
474,340
17,341
△65,128
특별회계
255,480
269,815
267,565
12,085
△2,250
자치구
494,781
552,481
496,182
1,401
△56,298
기금
22,611
33,260
26,752
4,141
△6,508
통합재정지출
2,849,242
3,288,680
2,987,624
138,382
△301,056
일반회계
2,305,271
2,687,963
2,427,648
122,377
△260,315
특별회계
480,152
527,023
503,905
23,753
△23,117
2023지방재정제도개선및운영방향
Ⅲ.
기금
63,820
73,694
56,071
△7,749
△17,623
1.예산편성운영기준
자치단체유형별로보면특별시,광역시와도는수입이지출보다많은반면,기초단체가
없는 특별자치시(세종)와 특별자치도(제주) 및 시·군·자치구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
으로나타난다.수입과지출이차이가나는이유는,순계로작성하는통합재정지표에서발
행정안전부는매년지자체의견수렴을바탕으로기준경비,시의성있는예산분류기준개
생하는특성*이다.
선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개정한다.이에2023년도도예산편성운영
기준을개정하였으며,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다.
*①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시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입에는 인정되
지만 세출에서는 제외
첫째,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을 개선하였다. ① 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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