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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3.지방채무관리제도
않은시기에자치단체의지역개발사업을위한주요재원으로활용되었다.그러나,지방재정
규모가매우커지고채권시장도발달한지금,국민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측면도간과할
지방채무는 지방채(지방채증권+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으로 구성
수는없다.
되어있으며’21년결산기준으로36.1조원이다.그동안자치단체의재정건전화노력에따
행정안전부와전국시·도는작년7월부터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제도개선방
라지방채무는지속감소해왔으나,’19년도부터는코로나19대응을위한지출수요증가등
안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채권발행규모의축소나금리인상은곧자치단체의재
확장적재정운용기조에따라’21년지방채발행액또한다소가파르게증가하였다.
원감소로이어지는탓에합의점을도출하는데에난항을겪기도하였으나,최근고금리·
고물가상황에서어려움을겪는서민경제를고려하여모든시·도가뜻을함께하였다.
표14. 연도별지방채무
(단위:조원)
우선,’23년1월부터채권의표면금리를기존1.05%(서울1.0%)에서2.5%로대폭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하기로하였다.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공공목적을위해시중금리보다매우낮은
24.5
30.0
36.1
25.3
25.1
금리로발행되기때문에국민은이자손실및높은할인율을부담해야하는상황이었다.전
(지방채 24.48
(지방채 29.8
(지방채 35.9
(지방채 25.2
(지방채 25.1
채무부담 0.02
채무부담 0.1
채무부담 0.004
보증채무이행 0.1)
채무부담 0.01)
시·도는’22년말까지조례시행규칙등을개정완료하였으며,채권표면금리를전국동시
보증채무이행 0.04)
보증채무이행 0.1)
보증채무이행 0.1)
인상하였다.이를통해국민이부담해야하는비용은연간약3,800억원이상줄어들것으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로예상된다.
지방채발행기본한도축소를검토하는한편,한도외로인정하고있는차환채비율을현재
또,’23년3월부터는1,600cc미만비영업용승용차를신규·이전등록하거나,자치단
100%에서’24년80%,’25년50%,’26년에는30%수준까지점진적으로축소해나갈계
체와2,000만원미만의공사·물품·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지역개발채권·도시
획이다.
철도채권의매입의무를면제하기로하였다.이를통해소형자동차를구매하는사회초년
또한,지난해강원레고랜드사태로인해자치단체보증채무에대한문제점이제기된만
생및신혼부부,또는소액계약을체결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등약116만명의국민이
큼 보증채무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는 현재 자치단체의 채무는 아니지만
부담해야하는비용이연간약420억원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향후채무로전환될가능성이있어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적
이러한성과는지방재정제도를단순히자치단체의재정운용측면에서바라보는것에서
절한관리가필요하기때문이다.
벗어나,국민의관점에서치밀하게분석함으로써40년간이어온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한
우선,전국자치단체의보증채무현황을주기적으로파악하는한편,채무발생가능성및
사례라고할수있다.
특이사항등을사전에점검하여대비할계획이다.더불어,보증채무를포함하는사업에대
앞으로도행정안전부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선과정책마련을위해끊임없이고
해서는총사업비규모와관계없이중앙투자심사를받도록의무화하고,보증채무관련특이
민하고자치단체와함께협력해나갈예정이다.
동향이발생하는경우중앙부처에즉시고지하고협의하도록관련규정도정비해나갈계획
5.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
이다.
4.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제도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인
국민이자치단체에자동차를등록하거나,자치단체로부터인·허가를받거나,자치단체
상된 지방소비세 10%p 중 서울·인천·경기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10년간(2020년부터
와공사·용역·물품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지역개발채권또는도시철도채권을의무적
2029년까지)출연하여운용하고있다.
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러한 채권은 과거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채권시장도 발달하지
당초지방소비세도입등지방재정지원제도개편에따른시·도별상대적손익규모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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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3.지방채무관리제도
않은시기에자치단체의지역개발사업을위한주요재원으로활용되었다.그러나,지방재정
규모가매우커지고채권시장도발달한지금,국민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측면도간과할
지방채무는 지방채(지방채증권+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으로 구성
수는없다.
되어있으며’21년결산기준으로36.1조원이다.그동안자치단체의재정건전화노력에따
행정안전부와전국시·도는작년7월부터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제도개선방
라지방채무는지속감소해왔으나,’19년도부터는코로나19대응을위한지출수요증가등
안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채권발행규모의축소나금리인상은곧자치단체의재
확장적재정운용기조에따라’21년지방채발행액또한다소가파르게증가하였다.
원감소로이어지는탓에합의점을도출하는데에난항을겪기도하였으나,최근고금리·
고물가상황에서어려움을겪는서민경제를고려하여모든시·도가뜻을함께하였다.
표14. 연도별지방채무
(단위:조원)
우선,’23년1월부터채권의표면금리를기존1.05%(서울1.0%)에서2.5%로대폭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하기로하였다.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공공목적을위해시중금리보다매우낮은
24.5
30.0
36.1
25.3
25.1
금리로발행되기때문에국민은이자손실및높은할인율을부담해야하는상황이었다.전
(지방채 24.48
(지방채 29.8
(지방채 35.9
(지방채 25.2
(지방채 25.1
채무부담 0.02
채무부담 0.1
채무부담 0.004
보증채무이행 0.1)
채무부담 0.01)
시·도는’22년말까지조례시행규칙등을개정완료하였으며,채권표면금리를전국동시
보증채무이행 0.04)
보증채무이행 0.1)
보증채무이행 0.1)
인상하였다.이를통해국민이부담해야하는비용은연간약3,800억원이상줄어들것으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로예상된다.
지방채발행기본한도축소를검토하는한편,한도외로인정하고있는차환채비율을현재
또,’23년3월부터는1,600cc미만비영업용승용차를신규·이전등록하거나,자치단
100%에서’24년80%,’25년50%,’26년에는30%수준까지점진적으로축소해나갈계
체와2,000만원미만의공사·물품·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지역개발채권·도시
획이다.
철도채권의매입의무를면제하기로하였다.이를통해소형자동차를구매하는사회초년
또한,지난해강원레고랜드사태로인해자치단체보증채무에대한문제점이제기된만
생및신혼부부,또는소액계약을체결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등약116만명의국민이
큼 보증채무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는 현재 자치단체의 채무는 아니지만
부담해야하는비용이연간약420억원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향후채무로전환될가능성이있어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적
이러한성과는지방재정제도를단순히자치단체의재정운용측면에서바라보는것에서
절한관리가필요하기때문이다.
벗어나,국민의관점에서치밀하게분석함으로써40년간이어온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한
우선,전국자치단체의보증채무현황을주기적으로파악하는한편,채무발생가능성및
사례라고할수있다.
특이사항등을사전에점검하여대비할계획이다.더불어,보증채무를포함하는사업에대
앞으로도행정안전부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선과정책마련을위해끊임없이고
해서는총사업비규모와관계없이중앙투자심사를받도록의무화하고,보증채무관련특이
민하고자치단체와함께협력해나갈예정이다.
동향이발생하는경우중앙부처에즉시고지하고협의하도록관련규정도정비해나갈계획
5.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
이다.
4.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제도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인
국민이자치단체에자동차를등록하거나,자치단체로부터인·허가를받거나,자치단체
상된 지방소비세 10%p 중 서울·인천·경기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10년간(2020년부터
와공사·용역·물품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지역개발채권또는도시철도채권을의무적
2029년까지)출연하여운용하고있다.
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러한 채권은 과거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채권시장도 발달하지
당초지방소비세도입등지방재정지원제도개편에따른시·도별상대적손익규모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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