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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공사 체크리스트
1. 목
적 :　본 체크리스트는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보조자료로써 활용한다.
2. 적용대상 : 본 체크리스트의 적용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기준
- 시·도 조례 사항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크기
공통
내용 일부
-
- 설치 높이가 10m 미만
벽면이용간판
- 면적 5㎡ 이상(최대면적의 경우 위 공통사항의 면적 미만)
옥외광고물법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돌출간판
시행령
- 한면의 면적이 1㎡ 미만
신고대상 기준
지주이용간판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 가이드라인 제1장, 제2장 참고
3. 적용범위 : 본 체크리스트는 건물구조물이 옥외광고물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개략적인 사안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별 적용은 여러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
5. 유의사항 : 본 체크리스트는 디자인 관점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각 지자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야 하며, 법률해석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을 우선한다. 따라서, 본 체크리스트를 참고
용으로 사용하되 각 지자체의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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