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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2040년34.4%로크게높아진다.그리고인구고령화현상과맞물려발생하고있는생산
불구하고(2022년은예외)중앙정부이전재정수입이큰폭으로늘어난것은국가의적극적
가능인구(15-64세) 감소 현상은 2012년(73.4%)을 정점으로 2022년 71.0%, 2040년
인확장적재정정책때문이다.한마디로,국가가대규모국채발행과적자재정을통해서중
56.8%로크게떨어지는것으로예측되었다.
앙재정과지방재정의지출수요를충당해준덕택이다.하지만그것은계속될수있는선택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 있어서 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
즉,지속가능한대안이될수없다.
별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그리고 재산세에 크고 작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사실을인식하면서이글은지방재정의세입환경이전반적으로나빠지는상황에
이와같은영향이현실화할경우,앞서언급한경제저성장과마찬가지로인구구조변화는
서지방세와이전재정이어떤요인과과정과경로를통해실제영향을받게될것인지에대
중앙정부이전재정을감소시켜지방재정의세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해체계적으로탐색하는데목적이있다.이때중점적으로다루는것은경제저성장과인구
재정의규모와성장을결정하는것은경제성장과인구변수만이아니다.정부의각종조
구조변화요인이고,그외제도및정책적환경변화와관련된요인들도일부다룬다.그리
세정책과재정정책그리고금융통화정책도재정의수입과지출에직접적으로변화를초래하
고이글은지방재정세입영향에대한탐색결과를토대로그대응방안을포괄적으로간단
는영향변수이다.예컨대,경제성장이다소부진한상황에서도적절한세율인상과과세기
히언급한다.
반확대,신세원개발,조세감면축소등의조세정책이적절히실시될경우재정수입은늘
어난다.마찬가지로,정부가경기부양을목적으로하는확장적재정정책을체계적으로잘
II.
우리나라지방재정의특징적현상과현재상태및변화추이
추진할경우투자와소비가살아나고소득과수익이증진되면서관련세수와재정이확대된
다.그리고완화적통화정책도시중의유동성확대를통해투자와소비와자산가치를높여
1)우리나라지방재정의특징적현상과현재상태
관련세수와정부의세입을증가시킨다.다만,이와같은정책수단이효과적으로작동하려
면정부가경제와재정환경을제대로간파하고,그에적합한정책조합(policymix)과창
의적인행정을조화롭게운영해야한다.
여기서는우리나라의지방재정이안고있는특징적현상과현재상태와변화추이에관해
이러한변수들은앞서언급한인구구조변화와경제저성장추세가국가재정과지방재정
거시적으로기술하고,다음절에서는그것을염두에두면서앞으로지방재정의세입을위협
의 세입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인 점과 달리 법·제도·정책·행태와 관련되는 비구조적
할가능성이있는위험및불확실성요인이무엇이고이들이구체적으로어떤경로와과정을
요인에 해당한다. 대체로 말해서, 구조적 요인은 장기 대응이 필요하고, 비구조적 요인은
통해지방세입의성장을억제할것인지에대해다룬다.먼저,우리나라지방재정의특징적
적절한단·중기대응으로문제의해결이가능하다.
현상과현재상태에관해기술하면다음과같다.
한편현재진행중인기후변화에대응하는조세·재정정책,디지털화(digitalization),
첫째,지방재정의규모가장기간빠르고크게성장해왔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방
그리고각종전자상거래(e-commerce)의빠른활성화는앞으로정부가그에어떻게대응
재정의규모는지난약30년동안20배나커졌고,최근에도매년비교적큰폭의성장을이
하는지에따라조세수입과조세행정에새로운지평을열어줄수있는기회요소와잠재력
어가고있다.예를들어,2000년에57.7조이던지방재정규모(일반회계,순계결산기준)
을지닌다.이들은세입감소시기에세입의환경과내용(구조)과규모를반전시킬수있는
가2010년135.0조원으로10년사이에2배이상늘어났고,그것은다시10년후인2020
새로운영역으로기대된다.
년에 301.7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2010-2020년)에 우리나라의 실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의 세입 환경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GDP와명목GDP가각각1.3배,1.5배성장한통계(한국은행,국민계정)를고려하면,지
지방재정세입의양대축인지방세와중앙정부이전재정수입이경제·인구요인등전반적
방재정은상대적으로고성장을이룬것으로평가된다.아울러지난20-30년동안지방재
인조세환경의압박과불안정성및불확실성으로인해성장의한계에부딪힐가능성이크
정규모(세입,세출)가전년대비감소한경우가거의없었던사실도지방재정이얼마나견
다.특히,중앙정부이전재정수입은경제성장부진과국세수입성장세둔화로이전과달리
조한성장을이루었는지를말해준다.
점점우려할만한상황에바짝다가서고있다.최근몇년간국세상황이다소부진했음에도
이모든사실은지방재정의성장환경과내적역량이그동안우호적이고발전적인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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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34.4%로크게높아진다.그리고인구고령화현상과맞물려발생하고있는생산
불구하고(2022년은예외)중앙정부이전재정수입이큰폭으로늘어난것은국가의적극적
가능인구(15-64세) 감소 현상은 2012년(73.4%)을 정점으로 2022년 71.0%, 2040년
인확장적재정정책때문이다.한마디로,국가가대규모국채발행과적자재정을통해서중
56.8%로크게떨어지는것으로예측되었다.
앙재정과지방재정의지출수요를충당해준덕택이다.하지만그것은계속될수있는선택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 있어서 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
즉,지속가능한대안이될수없다.
별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그리고 재산세에 크고 작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사실을인식하면서이글은지방재정의세입환경이전반적으로나빠지는상황에
이와같은영향이현실화할경우,앞서언급한경제저성장과마찬가지로인구구조변화는
서지방세와이전재정이어떤요인과과정과경로를통해실제영향을받게될것인지에대
중앙정부이전재정을감소시켜지방재정의세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해체계적으로탐색하는데목적이있다.이때중점적으로다루는것은경제저성장과인구
재정의규모와성장을결정하는것은경제성장과인구변수만이아니다.정부의각종조
구조변화요인이고,그외제도및정책적환경변화와관련된요인들도일부다룬다.그리
세정책과재정정책그리고금융통화정책도재정의수입과지출에직접적으로변화를초래하
고이글은지방재정세입영향에대한탐색결과를토대로그대응방안을포괄적으로간단
는영향변수이다.예컨대,경제성장이다소부진한상황에서도적절한세율인상과과세기
히언급한다.
반확대,신세원개발,조세감면축소등의조세정책이적절히실시될경우재정수입은늘
어난다.마찬가지로,정부가경기부양을목적으로하는확장적재정정책을체계적으로잘
II.
우리나라지방재정의특징적현상과현재상태및변화추이
추진할경우투자와소비가살아나고소득과수익이증진되면서관련세수와재정이확대된
다.그리고완화적통화정책도시중의유동성확대를통해투자와소비와자산가치를높여
1)우리나라지방재정의특징적현상과현재상태
관련세수와정부의세입을증가시킨다.다만,이와같은정책수단이효과적으로작동하려
면정부가경제와재정환경을제대로간파하고,그에적합한정책조합(policymix)과창
의적인행정을조화롭게운영해야한다.
여기서는우리나라의지방재정이안고있는특징적현상과현재상태와변화추이에관해
이러한변수들은앞서언급한인구구조변화와경제저성장추세가국가재정과지방재정
거시적으로기술하고,다음절에서는그것을염두에두면서앞으로지방재정의세입을위협
의 세입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인 점과 달리 법·제도·정책·행태와 관련되는 비구조적
할가능성이있는위험및불확실성요인이무엇이고이들이구체적으로어떤경로와과정을
요인에 해당한다. 대체로 말해서, 구조적 요인은 장기 대응이 필요하고, 비구조적 요인은
통해지방세입의성장을억제할것인지에대해다룬다.먼저,우리나라지방재정의특징적
적절한단·중기대응으로문제의해결이가능하다.
현상과현재상태에관해기술하면다음과같다.
한편현재진행중인기후변화에대응하는조세·재정정책,디지털화(digitalization),
첫째,지방재정의규모가장기간빠르고크게성장해왔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방
그리고각종전자상거래(e-commerce)의빠른활성화는앞으로정부가그에어떻게대응
재정의규모는지난약30년동안20배나커졌고,최근에도매년비교적큰폭의성장을이
하는지에따라조세수입과조세행정에새로운지평을열어줄수있는기회요소와잠재력
어가고있다.예를들어,2000년에57.7조이던지방재정규모(일반회계,순계결산기준)
을지닌다.이들은세입감소시기에세입의환경과내용(구조)과규모를반전시킬수있는
가2010년135.0조원으로10년사이에2배이상늘어났고,그것은다시10년후인2020
새로운영역으로기대된다.
년에 301.7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2010-2020년)에 우리나라의 실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의 세입 환경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GDP와명목GDP가각각1.3배,1.5배성장한통계(한국은행,국민계정)를고려하면,지
지방재정세입의양대축인지방세와중앙정부이전재정수입이경제·인구요인등전반적
방재정은상대적으로고성장을이룬것으로평가된다.아울러지난20-30년동안지방재
인조세환경의압박과불안정성및불확실성으로인해성장의한계에부딪힐가능성이크
정규모(세입,세출)가전년대비감소한경우가거의없었던사실도지방재정이얼마나견
다.특히,중앙정부이전재정수입은경제성장부진과국세수입성장세둔화로이전과달리
조한성장을이루었는지를말해준다.
점점우려할만한상황에바짝다가서고있다.최근몇년간국세상황이다소부진했음에도
이모든사실은지방재정의성장환경과내적역량이그동안우호적이고발전적인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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