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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로강화되었음을시사한다.이러한현상은OECD국가중에서도매우독특한사례인데,그
은분명지방재정의특징적현상으로인정되기에충분하다.
2)
것을주도한것은견조한경제성장과국가차원에서단행된지속적인지방자치와재정분권
이러한상태는앞으로소득·소비과세가한층더보강되면서재산과세의비중을능가하
정책이라고말할수있다.참고로2023년예산기준으로지방재정의순계예산규모는305
는새로운우위구조로변화될가능성이크다.
3)
그것은2010년에신설된지방소비세와지
조4,109억원이다(행정안전부,2023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2023).
방소득세가재정분권등이런저런이유로지난수년간세율인상등을거듭해온사실과우
둘째, 지방재정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입의 양대 축을 이루는 지방세
리와유사한이웃일본의경험사례를고려해볼때,그러한추론이충분히가능하다.아울
와이전재정수입모두계속증가하였다(참조).그중에서도특히,중앙정부이전재
러 앞으로도 지방(재정)분권이 계속되고 지방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정수입이지속적으로지방세수입을능가하는빠른성장속도로확대를거듭하였다.이러
않는한현실적대안으로다시금반복활용될가능성측면에서도그렇다.
한사실을통해그동안지방재정의고도성장을견인해온것이지방세가아닌이전재정이라
표1. 국세와지방세의규모와상대비중(2016-2022)
는특징적현상을확인할수있다.이는우리나라의지방재정운영이세계적으로재정이전
(단위: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스템주도형국가에속하는국제통계와맥을같이한다.역사적으로,과거국가재정과지
국세
2,425,617
2,653,849
2,935,704
2,934,543
2,762,782
3,046,421
3,966,498
방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기(예컨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에는 지방세가
(%)
(76.3)
(76.7)
(77.7)
(76.4)
(73.0)
(73.0)
(77.9)
지방세
755,306
804,063
843,153
904,572
1,020,485
1,127,976
1,123,845
지방재정을주도하였으나,2007년을기점으로지방세입축이지방세로부터이전재정쪽으
(%)
(23.7)
(23.3)
(22.3)
(23.6)
(27.0)
(27.0)
(22.1)
로완전히옮겨졌다.그러던것이2010년대중반에정부의재정분권정책과우호적인지방
주) 2020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최종예산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23.
세환경(일시적경기회복,부동산시장활황등)에힘입어지방세수가커지면서지방세와이
전재정간의상대격차가한때상당히좁혀졌다.그러나그후사회복지국고보조금이타의
추종을불허하는수준으로급팽창하면서지방세와이전재정간의간격이점점더벌어지는
지방세수입은근년에경제(GDP)의저성장기조속에서도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그
양상이나타났고,그것이현재의상태로남아있다.
성장동력은조세정책과분권정책(1단계,2단계),부동산시장의안정및활황,부동산공
4)
셋째, 장기적으로 지방세 부문도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정책에 힘입어 규모와 구조와 내
시가격현실화등이다.
무엇보다도지방소득세강화(독립세화포함)와지방소비세세율의
용면에서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해왔다.바로앞에서지방재정의세입이지방세수입보
계속적 대폭 인상,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이 지방세수 확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다
다중앙정부의이전재정수입에더많이의존하는장기경향을강조하였는데,이는우리나
만,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를지지하고견인하는‘지방세다운지방세’체제가
라조세제도를국세중심으로구조화한국가적선택(정치·행정적선택)즉,국가재정제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과세권(taxing
에기인한다.
power)이근본적으로강화되지못한점은중요한재정분권의과제로남아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정치와 행정의 정책 선회가 일어나
넷째,지방재정세출의대대적인규모확대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재정정책과사
면서 국가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과거 10%, 20% 수준에서 최근 약
1/4(25%)수준으로향상되었다(참조).지방세수가크게확충되는과정에서지방세
2 정안전부 자료(2021년도 결산 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크게 재산과세 46.5%(거래과세 31.6%(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보유과세
의종목이단순화되고(2010년),조세구조와세수내용(구성요소)면에서도괄목할만한변
14.9%(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주민세(구 재산분)), 소득·소비과세 46.4%(소득과세 19.4%(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구 균등
분)), 소비과세 27.0%(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기타 8.2%로(지방교육세, 과년도 수
화가있었다.특히,조세구조가재산과세중심에서재산과세와소득및소비과세가균형을
입)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2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은 115조 2,644억원이다(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23).
3 동안 지방세 기간 세목(3대 세수 세목)의 자리를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차지해 왔으나, 근년에 지방소비세가 세율 인상을 거듭하면서 재산세 대
이루는구조와틀이만들어진것은중요한의미가있다.
신 3대 지방세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재산세의 위상은 하락했다.
4 고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실시)의 골자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 (1)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
부연하면,과거압도적재산세수우위구조이던지방세제도가근년에지방의소득및소
비세의 세율을 14.3% 인상(제1단계 10.0%, 제2단계 4.3% 인상을 통해 13.8조원의 지방재정 확충(2023년 기준), (2) 지방재정의 확충분 중 5.9조원 규모
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제1단계 3.6조원, 제2단계 2.3조원), (3) 지방소멸기금의 창설과 재원 확보(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 1조원(10
비과세가강화되면서마침내재산과세와비재산과세의비중이거의대등한구조로바뀐것
년간 10조원) 규모 확보), (4)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기초연금 등 지방비 대응 부담 완화, 0.2조원), (5) 소방안전교부
세 세율 25% 인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지원). 이러한 재정분권 정책의 결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18년의 78% 대 22%에서 2023년
(재산과세중심구조가재산과세와소득및소비과세가대등한균형을이루는형태로전환)
의 72.6% 대 27.4%로 변화(지방세 비중 향상)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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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로강화되었음을시사한다.이러한현상은OECD국가중에서도매우독특한사례인데,그
은분명지방재정의특징적현상으로인정되기에충분하다.
2)
것을주도한것은견조한경제성장과국가차원에서단행된지속적인지방자치와재정분권
이러한상태는앞으로소득·소비과세가한층더보강되면서재산과세의비중을능가하
정책이라고말할수있다.참고로2023년예산기준으로지방재정의순계예산규모는305
는새로운우위구조로변화될가능성이크다.
3)
그것은2010년에신설된지방소비세와지
조4,109억원이다(행정안전부,2023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2023).
방소득세가재정분권등이런저런이유로지난수년간세율인상등을거듭해온사실과우
둘째, 지방재정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입의 양대 축을 이루는 지방세
리와유사한이웃일본의경험사례를고려해볼때,그러한추론이충분히가능하다.아울
와이전재정수입모두계속증가하였다(참조).그중에서도특히,중앙정부이전재
러 앞으로도 지방(재정)분권이 계속되고 지방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정수입이지속적으로지방세수입을능가하는빠른성장속도로확대를거듭하였다.이러
않는한현실적대안으로다시금반복활용될가능성측면에서도그렇다.
한사실을통해그동안지방재정의고도성장을견인해온것이지방세가아닌이전재정이라
표1. 국세와지방세의규모와상대비중(2016-2022)
는특징적현상을확인할수있다.이는우리나라의지방재정운영이세계적으로재정이전
(단위: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스템주도형국가에속하는국제통계와맥을같이한다.역사적으로,과거국가재정과지
국세
2,425,617
2,653,849
2,935,704
2,934,543
2,762,782
3,046,421
3,966,498
방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기(예컨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에는 지방세가
(%)
(76.3)
(76.7)
(77.7)
(76.4)
(73.0)
(73.0)
(77.9)
지방세
755,306
804,063
843,153
904,572
1,020,485
1,127,976
1,123,845
지방재정을주도하였으나,2007년을기점으로지방세입축이지방세로부터이전재정쪽으
(%)
(23.7)
(23.3)
(22.3)
(23.6)
(27.0)
(27.0)
(22.1)
로완전히옮겨졌다.그러던것이2010년대중반에정부의재정분권정책과우호적인지방
주) 2020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최종예산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23.
세환경(일시적경기회복,부동산시장활황등)에힘입어지방세수가커지면서지방세와이
전재정간의상대격차가한때상당히좁혀졌다.그러나그후사회복지국고보조금이타의
추종을불허하는수준으로급팽창하면서지방세와이전재정간의간격이점점더벌어지는
지방세수입은근년에경제(GDP)의저성장기조속에서도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그
양상이나타났고,그것이현재의상태로남아있다.
성장동력은조세정책과분권정책(1단계,2단계),부동산시장의안정및활황,부동산공
4)
셋째, 장기적으로 지방세 부문도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정책에 힘입어 규모와 구조와 내
시가격현실화등이다.
무엇보다도지방소득세강화(독립세화포함)와지방소비세세율의
용면에서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해왔다.바로앞에서지방재정의세입이지방세수입보
계속적 대폭 인상,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이 지방세수 확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다
다중앙정부의이전재정수입에더많이의존하는장기경향을강조하였는데,이는우리나
만,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를지지하고견인하는‘지방세다운지방세’체제가
라조세제도를국세중심으로구조화한국가적선택(정치·행정적선택)즉,국가재정제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과세권(taxing
에기인한다.
power)이근본적으로강화되지못한점은중요한재정분권의과제로남아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정치와 행정의 정책 선회가 일어나
넷째,지방재정세출의대대적인규모확대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재정정책과사
면서 국가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과거 10%, 20% 수준에서 최근 약
1/4(25%)수준으로향상되었다(참조).지방세수가크게확충되는과정에서지방세
2 정안전부 자료(2021년도 결산 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크게 재산과세 46.5%(거래과세 31.6%(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보유과세
의종목이단순화되고(2010년),조세구조와세수내용(구성요소)면에서도괄목할만한변
14.9%(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주민세(구 재산분)), 소득·소비과세 46.4%(소득과세 19.4%(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구 균등
분)), 소비과세 27.0%(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기타 8.2%로(지방교육세, 과년도 수
화가있었다.특히,조세구조가재산과세중심에서재산과세와소득및소비과세가균형을
입)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2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은 115조 2,644억원이다(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23).
3 동안 지방세 기간 세목(3대 세수 세목)의 자리를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차지해 왔으나, 근년에 지방소비세가 세율 인상을 거듭하면서 재산세 대
이루는구조와틀이만들어진것은중요한의미가있다.
신 3대 지방세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재산세의 위상은 하락했다.
4 고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실시)의 골자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 (1)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
부연하면,과거압도적재산세수우위구조이던지방세제도가근년에지방의소득및소
비세의 세율을 14.3% 인상(제1단계 10.0%, 제2단계 4.3% 인상을 통해 13.8조원의 지방재정 확충(2023년 기준), (2) 지방재정의 확충분 중 5.9조원 규모
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제1단계 3.6조원, 제2단계 2.3조원), (3) 지방소멸기금의 창설과 재원 확보(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 1조원(10
비과세가강화되면서마침내재산과세와비재산과세의비중이거의대등한구조로바뀐것
년간 10조원) 규모 확보), (4)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기초연금 등 지방비 대응 부담 완화, 0.2조원), (5) 소방안전교부
세 세율 25% 인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지원). 이러한 재정분권 정책의 결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18년의 78% 대 22%에서 2023년
(재산과세중심구조가재산과세와소득및소비과세가대등한균형을이루는형태로전환)
의 72.6% 대 27.4%로 변화(지방세 비중 향상)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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