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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OECD(2019)는고령화현상이재정의수입에미치는주요현상으로다음을지적하고있다
( % )
(OECD,2019(b),pp.9-11).고령화현상은노동력감소를유발하여개인소득세와사
100
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수입을 크게 떨어뜨리고, 중앙정부의 지
14.0
16.1
20.7
25.5
65세+
30.0
34.3
방이전재정을감소시키는파급효과를유발한다.이때지방소득세위주로지방세제도를운
80
영하는국가의지방재정은상당한타격을받는다(OECD,2019(b),p.5).
60
고령화 현상은 소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
72.6
71.5
68.4
16-64세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현상이 노동력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 감소를 유발하여 직접세인
64.7
60.3
40
55.6
소득과세를 감소시킨다면, 그 결과는 간접세인 소비세에도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20
가능성이있다.일반적으로소비가소득의함수인점을감안하면,대다수고령인구가노동
13.4
시장에서멀어져소득창출에제약을받는상황에서는소비활동이제한되고그로인해소
12.4
10.9
10.1
0-14세
9.8
9.8
비세수입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커진다.한편인구고령화가재산과세에미치는영향은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소득 및 소비과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조금 뒤에서
자료) 통계청(2020); 내국인 기준임
기술한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인구구조변화의조세수입영향은대체로보아지방세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노동, 투자, 저축, 소비,
국세에있어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그이유는국세가소득세와소비
자본,이자율과의역학관계를통해파악되는데,이들은경제와재정에직접적인변화와자
세중심으로구성된데비해지방세는재산과세의비중이거의절반에가까운상태이기때문
극을준다.일반적으로인구고령화는노동력(생산가능인구)성장을둔화시켜국가경제의
이다.
GDP성장에제약을가한다.이과정에서는노동연령계층의노인층지원부담증가,국가
이러한사실을인식하면서인구구조변화가지방세에미치는영향에대해대체로정리해
재정압박(노인층을위한건강및은퇴프로그램관련전체비용부담상승)현상이발생한다
보면다음과같다.먼저,지방소득세에대한영향이다.현행지방소득과세(지방소득세,주
(IMF,2017,p.1).비슷한맥락에서OECD는인구고령화는그와맞물려진행되는생산
민세(종업원분),주민세(균등분))가운데노인의노동활동(즉,소득창출활동)과연관해서
가능인구의성장감소와더불어투자와생산성성장을둔화시켜1인당GDP성장에부하를
실제로 노인층이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이 크게 제한적임을 인식하면, 인구 고령화가 지방
가할것으로예상한다(OECD,2019(a),p.6).그리고인구고령화는국가재정(중앙재정
소득과세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하지만인구고령화와맞물려움직이는
및지방재정),연금,공적보험(특히,건강보험)에큰영향을미치고,노동시장의구조변화
노동인구 감소(저출산 상황에서의 생산가능인구 중 일부의 고령인구 진입) 현상을 고려하
(노동력구성및양의변화)를통해국민소득과국민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한
면,인구고령화는노동인구감소(노동력성장저하)를통해경제성장에제약을가하고,그
다(OECD,2019(b),pp.6-7).
결과국세와지방세의소득세수입에애로를초래할것으로예상한다.
종합적으로,인구고령화현상은중장기적으로거시경제와국가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
인구고령화는지방의소비과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미칠가능성이크다.재정의경우국가재정자원의총량과역량그리고배분(중앙·지방간,
(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
재정지출분야간재원안배,각종정책및사업구성등)에다양한영향을미치면서수입측
적으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세수확충역량(taxraisingcapacity)과조세유형에따른차별화현상과그로인
영향을받을수있다.고령화인구의소비역량및대상감소(소득감소와일상생활수요감
한조세구성에변화를초래한다.
소,신체조건변화에따른소비대상제한및제약등)와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소비감
인구고령화는무엇보다도노동시장의활동인구를감소시켜직접세수입을감소시킨다.
소현상이동시에발생하기때문이다(임성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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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OECD(2019)는고령화현상이재정의수입에미치는주요현상으로다음을지적하고있다
( % )
(OECD,2019(b),pp.9-11).고령화현상은노동력감소를유발하여개인소득세와사
100
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수입을 크게 떨어뜨리고, 중앙정부의 지
14.0
16.1
20.7
25.5
65세+
30.0
34.3
방이전재정을감소시키는파급효과를유발한다.이때지방소득세위주로지방세제도를운
80
영하는국가의지방재정은상당한타격을받는다(OECD,2019(b),p.5).
60
고령화 현상은 소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
72.6
71.5
68.4
16-64세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현상이 노동력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 감소를 유발하여 직접세인
64.7
60.3
40
55.6
소득과세를 감소시킨다면, 그 결과는 간접세인 소비세에도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20
가능성이있다.일반적으로소비가소득의함수인점을감안하면,대다수고령인구가노동
13.4
시장에서멀어져소득창출에제약을받는상황에서는소비활동이제한되고그로인해소
12.4
10.9
10.1
0-14세
9.8
9.8
비세수입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커진다.한편인구고령화가재산과세에미치는영향은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소득 및 소비과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조금 뒤에서
자료) 통계청(2020); 내국인 기준임
기술한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인구구조변화의조세수입영향은대체로보아지방세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노동, 투자, 저축, 소비,
국세에있어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그이유는국세가소득세와소비
자본,이자율과의역학관계를통해파악되는데,이들은경제와재정에직접적인변화와자
세중심으로구성된데비해지방세는재산과세의비중이거의절반에가까운상태이기때문
극을준다.일반적으로인구고령화는노동력(생산가능인구)성장을둔화시켜국가경제의
이다.
GDP성장에제약을가한다.이과정에서는노동연령계층의노인층지원부담증가,국가
이러한사실을인식하면서인구구조변화가지방세에미치는영향에대해대체로정리해
재정압박(노인층을위한건강및은퇴프로그램관련전체비용부담상승)현상이발생한다
보면다음과같다.먼저,지방소득세에대한영향이다.현행지방소득과세(지방소득세,주
(IMF,2017,p.1).비슷한맥락에서OECD는인구고령화는그와맞물려진행되는생산
민세(종업원분),주민세(균등분))가운데노인의노동활동(즉,소득창출활동)과연관해서
가능인구의성장감소와더불어투자와생산성성장을둔화시켜1인당GDP성장에부하를
실제로 노인층이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이 크게 제한적임을 인식하면, 인구 고령화가 지방
가할것으로예상한다(OECD,2019(a),p.6).그리고인구고령화는국가재정(중앙재정
소득과세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하지만인구고령화와맞물려움직이는
및지방재정),연금,공적보험(특히,건강보험)에큰영향을미치고,노동시장의구조변화
노동인구 감소(저출산 상황에서의 생산가능인구 중 일부의 고령인구 진입) 현상을 고려하
(노동력구성및양의변화)를통해국민소득과국민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한
면,인구고령화는노동인구감소(노동력성장저하)를통해경제성장에제약을가하고,그
다(OECD,2019(b),pp.6-7).
결과국세와지방세의소득세수입에애로를초래할것으로예상한다.
종합적으로,인구고령화현상은중장기적으로거시경제와국가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
인구고령화는지방의소비과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미칠가능성이크다.재정의경우국가재정자원의총량과역량그리고배분(중앙·지방간,
(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
재정지출분야간재원안배,각종정책및사업구성등)에다양한영향을미치면서수입측
적으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세수확충역량(taxraisingcapacity)과조세유형에따른차별화현상과그로인
영향을받을수있다.고령화인구의소비역량및대상감소(소득감소와일상생활수요감
한조세구성에변화를초래한다.
소,신체조건변화에따른소비대상제한및제약등)와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소비감
인구고령화는무엇보다도노동시장의활동인구를감소시켜직접세수입을감소시킨다.
소현상이동시에발생하기때문이다(임성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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