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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3
2.의뢰심사투자사업내역공개
록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규모면에서광역투자심사대상이더라도광역의재원은전
혀투입되지않고국고보조금이투입되었다면,중앙투자심사대상이되도록하자는것이다.
투자심사제도의의뢰심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중의하나가자치단체의투
즉,재원지원없이심사할수없다는원칙을두자는의미이다.
자사업이의뢰심사를해야하는대규모투자사업이라면,해당지자체의자체심사없이상급
4.투자사업의경기조절기능고려
투자심사기구의의뢰심사로넘겨짐으로써해당지자체주민들은투자사업에대한자신들의
선호나수요를표현할방법이없다는것이다.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의뢰심사로
넘어온투자사업의내역을해당지역주민들이알수있도록심사전에충분한시간을두고
정부의재정지출은통화정책과함께경기조절기능으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지방자치
공지하게할것을제안한다.뿐만아니라,심사후에도해당투자사업의심사통과여부등
단체의재정지출도경기에큰영향을미치게됨은자명한사실이다.규모가큰투자사업의
을지역주민에게공지하는구체적인방법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예를들어해당의뢰사
시행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경기 진작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 위주의
업의의뢰내역을지자체의홈페이지특정위치에게시하도록하는방안,지역주민들이의견
중앙투자심사에있어서사업의시행시기에대한조정을함으로써지방투자사업의경기조절
을개진할수있는공간을두는방안등도고려할만하다.
기능을활성화할것을제안한다.
또한경기가부진한시기의지방재정운용을반드시긴축재정으로해야한다는통념에서
3.의뢰심사의근거보완
벗어날필요가있다.중앙재정과마찬가지로지방재정에있어서도경기조절기능을활용해야
한다.다만,경기판단과지출확대및축소시기판단은지방자치단체가하기어려우므로중
중앙정부의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
앙정부가하되,지방자치단체에권고하는방식으로활용되어야한다.무엇보다도투자사업의
하고,예산편성에반영하게되는데비해,지방자치단체의일정규모이상의투자사업은상급
심사에있어서시행시점별로가중치를다르게하는편익평가방식을도입할필요가있다.
자치단체혹은중앙정부가주관하는투자심사를통해시행여부를결정하고,예산편성에반
영하게된다.투자사업의예산편성여부결정에있어서예비타당성조사와투자심사의주요한
참고문헌
차이는투자사업판정의주체가재원의주인인가,타인인가여부이다.지방투자사업의투자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사는일정규모이상이되면,재원부담의주체가아닌다른자치단체혹은행안부의투자심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기구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서불합리한측면이있다.상급기관의국고보조금이라는재원이
김민호 외.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투입되므로재원부담의주체가아니라고할수없다는주장도일리는있으나,지방자치단체가
박병희. (2016).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과제”, 「지방재정」 2016(4), pp.104-119.
박병희 외. (2011).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재정정책논집」 13권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스스로예산을편성하도록하는지방자치의이념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박병희. (2022). “타당성분석에 있어서 균형발전요소 도입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
이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투자사업의시행여부에대한최종적인의사결정은해당
지방자치학회.
자치단체가하도록하는보완장치를마련할것을제안한다.상급기구의투자심사후에최
박영민 외. (202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박진경. (2022).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지역산업과 고용」, 지방행정연구원.
종적으로해당자치단체투자심사위원회의자체심사를거치는방안이나,심사결과에대해
송지영 외. (2020).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해당자치단체투자심사위원회가이의제기를하는절차를두는방안을고려할만하다.
송지영 외. (2019).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와함께의뢰심사의경우에자치단체주민들의의사를반영할기회를상실하게되는문
이상호 외. (2022).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정보원. (2023). 「2023 주요 재정통계」, 재정정보원
제를해소하는대안으로서의뢰심사전에자체심사를먼저필하게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
조기현 외. (2012).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자체심사통과후의뢰심사의뢰의순서를거치게하는것이다.
조기현 외. (2018).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른한편으로는투자사업재원에기여하지않은상급기구의투자심사를받는일은없도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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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뢰심사투자사업내역공개
록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규모면에서광역투자심사대상이더라도광역의재원은전
혀투입되지않고국고보조금이투입되었다면,중앙투자심사대상이되도록하자는것이다.
투자심사제도의의뢰심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중의하나가자치단체의투
즉,재원지원없이심사할수없다는원칙을두자는의미이다.
자사업이의뢰심사를해야하는대규모투자사업이라면,해당지자체의자체심사없이상급
4.투자사업의경기조절기능고려
투자심사기구의의뢰심사로넘겨짐으로써해당지자체주민들은투자사업에대한자신들의
선호나수요를표현할방법이없다는것이다.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의뢰심사로
넘어온투자사업의내역을해당지역주민들이알수있도록심사전에충분한시간을두고
정부의재정지출은통화정책과함께경기조절기능으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지방자치
공지하게할것을제안한다.뿐만아니라,심사후에도해당투자사업의심사통과여부등
단체의재정지출도경기에큰영향을미치게됨은자명한사실이다.규모가큰투자사업의
을지역주민에게공지하는구체적인방법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예를들어해당의뢰사
시행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경기 진작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 위주의
업의의뢰내역을지자체의홈페이지특정위치에게시하도록하는방안,지역주민들이의견
중앙투자심사에있어서사업의시행시기에대한조정을함으로써지방투자사업의경기조절
을개진할수있는공간을두는방안등도고려할만하다.
기능을활성화할것을제안한다.
또한경기가부진한시기의지방재정운용을반드시긴축재정으로해야한다는통념에서
3.의뢰심사의근거보완
벗어날필요가있다.중앙재정과마찬가지로지방재정에있어서도경기조절기능을활용해야
한다.다만,경기판단과지출확대및축소시기판단은지방자치단체가하기어려우므로중
중앙정부의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
앙정부가하되,지방자치단체에권고하는방식으로활용되어야한다.무엇보다도투자사업의
하고,예산편성에반영하게되는데비해,지방자치단체의일정규모이상의투자사업은상급
심사에있어서시행시점별로가중치를다르게하는편익평가방식을도입할필요가있다.
자치단체혹은중앙정부가주관하는투자심사를통해시행여부를결정하고,예산편성에반
영하게된다.투자사업의예산편성여부결정에있어서예비타당성조사와투자심사의주요한
참고문헌
차이는투자사업판정의주체가재원의주인인가,타인인가여부이다.지방투자사업의투자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사는일정규모이상이되면,재원부담의주체가아닌다른자치단체혹은행안부의투자심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기구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서불합리한측면이있다.상급기관의국고보조금이라는재원이
김민호 외.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투입되므로재원부담의주체가아니라고할수없다는주장도일리는있으나,지방자치단체가
박병희. (2016).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과제”, 「지방재정」 2016(4), pp.104-119.
박병희 외. (2011).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재정정책논집」 13권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스스로예산을편성하도록하는지방자치의이념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박병희. (2022). “타당성분석에 있어서 균형발전요소 도입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
이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투자사업의시행여부에대한최종적인의사결정은해당
지방자치학회.
자치단체가하도록하는보완장치를마련할것을제안한다.상급기구의투자심사후에최
박영민 외. (202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박진경. (2022).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지역산업과 고용」, 지방행정연구원.
종적으로해당자치단체투자심사위원회의자체심사를거치는방안이나,심사결과에대해
송지영 외. (2020).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해당자치단체투자심사위원회가이의제기를하는절차를두는방안을고려할만하다.
송지영 외. (2019).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와함께의뢰심사의경우에자치단체주민들의의사를반영할기회를상실하게되는문
이상호 외. (2022).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정보원. (2023). 「2023 주요 재정통계」, 재정정보원
제를해소하는대안으로서의뢰심사전에자체심사를먼저필하게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
조기현 외. (2012).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자체심사통과후의뢰심사의뢰의순서를거치게하는것이다.
조기현 외. (2018).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른한편으로는투자사업재원에기여하지않은상급기구의투자심사를받는일은없도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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