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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및 기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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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적 검토
1. 사업예정지 검토
□ 공공청사 사업대상지 검토
?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토지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비정형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의 토지
확보를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계획은 부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된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
현황, 토지 매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예정지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조경면적, 주차계획 등
건축 관련 법규 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에 따른 법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 내 도로, 유수지 등 건축 불가능한 필지의 지목변경 여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문화재 등 건축물 건립 제한 사항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예정지에 대한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존재 여부, 지형, 지세, 지역 특성, 주변 환경,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사업부지 현황 파악 필요
- 사업계획은 도로와 사업부지의 관계, 진출입 동선계획, 주차계획, 조경계획 등이 포함
된 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건축개요가 각각 작성되어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예정지 부지면적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부지 면적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아래 예시와
같은 청사 부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예시)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앙관서에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28호)?
은 사업부지 규모와 관련하여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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