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페이지

연구개요
11
- 실 수요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 자
- 국가?공공기관 등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신탁업자
-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또는 설립 조합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독 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개발방식에는 공영개발방식, 민간개발방식, 절충방식, 위탁시행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방식의 명칭을 연구의 범위
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Ⅰ-5] 산업단지 개발방식
개발방식
협력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방식, 대부분의 산업단지개발에서 활용하는 방식
공영개발방식
? 국가산업단지개발 : 국가가 정부투자기관에 의뢰하여 개발
? 일반, 농공단지개발 : 지자체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뢰하여 개발
민간개발방식 - 실수요자(민간) 또는 민간건설업자, 신탁회사 등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방식
절충방식
- 공공과 민간이 여러형태로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식
? 제3섹터방식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
? 공동개발방식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 합동개발방식
? 공공개발에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정부분을 국가?지자체, 공기업 또는 전문기관(한국
위탁시행방식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법 제20조,
? 항만, 공업용수도,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
영 제24조)
? 용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등을 시?도지사에 위탁하여 시행
자료: 「2022 산업입지요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2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