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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표 Ⅰ-6] 산업단지 지정?개발?해제 제도 현황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시?도지사(인구 50만명
국토교통부장관, 시?
특별자치도지사,
이상 시의 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30만㎡ 미만은
- 10만㎡ 미만은
(시?도지사 승인)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국가기간산업?과학
지식, 문화, 정보통신
산업의 적정분산,
농어촌 소득증대를
지정목적
기술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육성?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산업 유치 육성
낙후 지역 개발
촉진
개별단지
3만㎡ 이상
제한없음
3만㎡ 이상
1만㎡ 이상
규모제한
33만㎡ 이하
지역별 지정
제한없음
-
-
-
총면적 제한
미분양율에
시?도별 미분양률
시?도별 미분양률
시?도별 미분양률
시?도별 미분양률
의한 제한
15%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도시지역
지정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농어촌지역에 지정
(서울 제외)
산업시설용지
50%
50%
40%
60%
면적비율*
지정해제기간**
5년
3년
3년
2년
주: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상공급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산업단지 지정해제 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함
자료: 「2022 산업입지요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22)
?일반산업단지의 개발방식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주된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이며, 기타 단지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업단지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을 직접개발,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구분하
고자 한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공영개발과 국가 및 지자체가 개
발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개발하는 방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제3섹터 방식은 민관합동개발방식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동 방식으로 구분하여 다룰 예정이다.(세부사항은 제Ⅱ장에 별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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