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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심사결과
사업비
연도
사업명
(억원)
내용
의견
2021
?향후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등이
천안 OO일반산업단지 조성
3,676
조건부
2차
발생할 시 투자심사 이행
? 협약서 제O조제O항 관련 사업준공 시점 이후
보증채무발생시점및산업시설용지비율에대해
2021
전주 OO산업단지 조성
2,730
재협의
조건부
4차
? 입주확약 및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관리하는
등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향후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등이
2021
발생할 시 투자심사 이행
군산 OO단지 조성사업
1,409
조건부
수시2
?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무부담, 분양책임 등이
없도록 추진
2022
?분양책임,채무보증등지자체의재정부담완화를
진천 OO일반산업단지 조성
3,004
조건부
2차
위한 협약조건 재협의 등 방안 강구
?금리인상등경제상황을고려하여사업추진시기
충주 OO산업단지 조성
791
재검토
재검토(PF 조달 금리 제시 등)
?매입확약에따른우발부채최대금액등을구체화
하여 심사 의뢰
?PF대출이자비용에따른수익성악화대응방안
마련
서산 OO일반산업단지 조성
741
재검토
? 우발부채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구체적인
2022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4차
?금리인상등경제상황을고려하여사업추진시기
재검토(PF 조달 금리 제시 등)
?투자심사후실시협약변경등의이유로채무부담
군산 OO단지 조성사업
1,460
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발생시「지방재정법」에
조건부
따른 절차 이행
?실시협약체결,SPC설립타당성검토등사전절차
김제 OO단지 개발사업
4,534
재검토
이행 필요
주: 음영으로 표시한 사업은 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의뢰한 사업임
?시사점
본 연구에서 투자심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매입확약 등과 관련하여, 우발부채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 지자체가 참여한 경우 출자비율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위주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근래와 같이 대외적 여건상 타인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자율 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외
에도 약정체결시 지자체에 위험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의견 등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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