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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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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자심사시 검토한 내용의 핵심사항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
적인 부담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성 조사 시 이를 중점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현황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산업단지로
구분되어 수행된 조사 건수는 총 56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사업이 43%(24건),
직접 개발이 38%, 공영개발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개발은 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인 SPC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역공사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 직접
개발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지침 등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개발방식의 구분을 감안하되,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하도록 직접개발-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의 세 가지 형태로 산업단지 사업을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자체의 채무부담행위는 개발방식 가운데 민관합동개발 형태
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공영개발 형태도 일부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수행현황을 개발방식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4]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현황(2015년~2021년)
전체
직접개발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56건
21건
11건
24건
100%
38%
20%
43%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부자료.
3.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방식
본 연구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직접개발 방식, 지자체가 공기업에 위탁 시행을 하고자 공동으로 개발
하는 경우는 공영개발 방식, 지자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관합
동개발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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