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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가. 직접개발
?정의
직접개발 방식은 산입법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영개발 방식 중 하나로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접개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사항
직접개발 방식은 사업비 조달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
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무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나. 공영개발 : 지자체 시행, 공기업 위탁
?정의
공영개발 방식 중 하나로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이나, 사업 시행을 지방공기업에게 위탁
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세부사항
공영개발 방식 중에서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방공기업이 자체예산 및
공사채등의발행을통해사업비를조달하고, 시공및분양도주도적으로추진하는방식이다.
1)
동
방식은 개발사업을 다수 추진한 지방공기업과의 협업으로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산업단지로서의 공익적 목적과 지방공기업 입장에서의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공기업은 위탁시행사이므로 분양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지
자체가 해당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자금의 유연한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
1) 물론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산업단지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주요 역할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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