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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을 각각 적용하면 될 것이다.
넷째, 민관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자금이 조달된
다. 검토일 현재 금융약정이 체결된 사업은 금융약정 시 자본구조, 타인자본 이자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며, 검토일 현재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조사 의뢰서에 제시된
사항을 준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진
이 가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추진방식별 재원조달구조에 대한 가정과 타인자본 조달비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이
자율 적용방식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사업추진방식별 재원조달구조 및 타인자본조달 이자율 적용 방안
공공개발방식
민관합동개발
구분
공영개발
(특수목적법인)
지자체 직접개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지방공기업 공동개발
공사예산 및
지자체 예산, 지방채
재원조달
예산, 지방채 발행
자본금 + PF
공사채 발행
공사예산, 공사채
타인자본
지방채 이자율,
지방채 이자율
공사채 이자율
PF 이자율
이자율
공사채 이자율
?지방채이자율:‘지자체
? 금융약정 체결 사업의
?지자체의과거3년간지
?공기업의과거3년공사
직접개발방식’의경우
경우 금융약정 이자율
재무성분석
방채 평균 이자율
채 이자율 평균
와 동일하게 적용
?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
시타인자본
?지방채발행실적이없
?공사채발행실적이없
?공사채이자율:‘지방공
의경우타당성조사의
이자율
을경우,시장평균과거
을경우,시장평균과거
기업공영개발’의경우
뢰서상의(예상)이자율
3년 지방채 이자율
3년 공사채 이자율
와 동일하게 적용
준용
라. 분석기준 시점 및 분석 기간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서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
는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가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는 분석기간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먼저, 재무성 분석의 기준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수입)과 현금유출
(비용)을 동일한 시점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재무성 분석 시, 기준시점은 지자체가 타
당성 조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재무성 분석 기준연도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
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는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게 가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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