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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의 재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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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비용 = (기초 타인자본 잔액 + 기말 타인자본 잔액)÷2 × 이자율
- 매년 말 타인자본 잔액은 타당성 조사 의뢰서상의 자금조달계획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자율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지자체가지방채발행을통해사업을추진할경우: 과거3년간지방채의평균이자율
-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각각 지방채와 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거
3년간 지방채, 공사채의 이자율을 각 주체별 조달금액 비율로 가중평균
- 지방공기업이 위탁개발 하는 경우: 과거 3년간 공사채의 평균 이자율
- SPC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조사 의뢰서상의 타인자본조달금리,
유사사업의 타인자본 조달금리, SPC주주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자율 적용
?이윤 산정
이윤은 총사업비에 적정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라조성원가에100분의15의범위에서시?도의조례로정하는이윤율을곱하여정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한 유사 산업단지 사례의 이윤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윤 산정
시 자본비용은 제외한다.
[표 Ⅲ-11] 조성원가 기준의 분양단가 산정 사례
구 분
금 액
총사업비(a)
재추정한 총사업비
조성원가
자본비용(이자율=00%)(b)
연도별 자본비용 합계
총 조성원가(c)
a+b
이윤(d=a×이윤율 00%)
재추정한 총사업비(a) × 이윤율 00%
유상공급면적(e)
000
단위당 분양단가(원/㎡)((c+d)÷e)
(c+d)÷e
한편, 관련법 상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용지의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이 없으므로 감정평가액을
분양단가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타당성조사의뢰서 상의 분양단가 수준을 준용하거나,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
사례를 적용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단가 대비 상
업용지의 분양단가 비율이 130%라면, 조성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산업시설용지 분양단가의
130%를 상업용지 분양단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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