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페이지

산업단지 사업의 재정영향검토
85
?통합관리채무부kl담도(신규)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및 민간사업 재원부담액(BTL)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를 포함하는 채무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채무수준을 검토
주: 부록참고
4) 재원조달 계획 검토
재원조달 계획의 검토는 기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의 검토에서 시행하던 조달금액(사
업비) 검토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를 포함한다.
가) 연차별 투입금액 검토
조달금액 검토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기준의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하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검토안의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업의 연차별 투자금액은 설계가를 기준으로 낙찰률 미적용 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실제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조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비용만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즉, 국비, 도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는 금액 이외 비용은 제외하도록 한다.
더불어서 국비 및 도비 등 상위 기관에서 지원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금액이 실
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을 통해 검토하고, 필요 시 재산정 하도록 하며 실제 국비
조달 가능성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보다 적거나 불투명하여 해당 금액을 지방비로 조달해
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재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부사업
계획서에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이 때 금액은 조달금액(사업비) 검토 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는 반영된 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투입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연도별
과부족 금액을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달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