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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제3절
산업단지 부문 사업 재정영향의 검토
1. 산업단지 부문 사업 타당성 조사의 특징
산업단지 부문 사업의 경우 타 분야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정책적
분석(재정영향검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단지 부문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개발,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의 형식으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관합동개발과 공영개발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이 서로 상이하며, 특
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채무에의 영
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를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구분해보면 사업시행자가 민관합동개발
(SPC)인 경우가 24건(43%), 공영개발 11건(20%), 직접개발 21건(38%)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공영개발과 민관합동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관합동개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영개발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2. 산업단지 부문 사업추진 방식별 재정영향검토 체계
가. 기본방향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정책적 분석 중 지방재정현황 검토 체계 구성은 산업단지 부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시 기존 지침의 재정영향검토를 준용하되 일부 개선하
여 재정상태(세입?세출, 채무 및 부채 현황), 재정여건(재정자주도), 사업수행능력(가용재원,
재정수지, 채무현황), 재원조달계획(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로 구성한다.
첫째, 지방재정상태 검토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검토를 포함
한다. 세출?세출 현황 검토에서는 일반회계를 기본으로 검토하되,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특별회계 등으로 제시된 경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세출항목에서는 사업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지방재정상태 검토에서는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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