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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의 재정영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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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채현황에 대한 결산기준의 검토를 포함한다.
둘째, 지방재정여건 검토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 간 재정자주도에 대한 검토
를 포함한다. 재정자주도만을 검토에 포함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
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재원조달이 자체재원에 보통교부세 재원을 합한 자주재원
의 활용을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정자주도 검토에서는 예산기준이 아닌 결산기준을 활용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동종
(시?군?자치구) 단체와의 비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을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산업단지 사업 관련 사업수행능력 검토에서는 가용재원과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사업유형 관련 사업수행 능력 검토의 경우 타당성 조사 재정영향검토
를 위한 주요 재정지표 체계를 활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재정영향검토
는 공통검토 사항과 선택검토 사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주요 재정지표의 활용에 있어 산업
단지 조성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통검토 사항과 함께 산업단지 사업 추진 방식별로
유용한 선택검토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공통검토사항의 경우에는 재원조달 능력(가용재원비율),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채
무현황(관리채무비율)으로 구성하고 선택검토사항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사업의 추진 방식을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주요 재정지표 체계 중 유용한 재정지표를 선택
하여 구성한다. 이는 다음에서 설명한다.
넷째, 재원조달계획 검토는 사업비 검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구성
한다. 사업비 검토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그 조달계획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재추정된 총사업비 및 연차별 배분계획에 대한 검토도 포함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에서는 타당성 조사 의뢰 시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하
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투자심
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나. 사업추진 방식별 선택검토 사항 재정지표의 구성
이에 더해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사업 추진 방식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
라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방식별 선택검토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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