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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
부당특약금지원칙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도윤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전기통신 제품을 제작하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A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2009년
12월 정부에 서대산, 가리산, 예봉산에 각각 설치될 장비甲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미화 약
650만달러(약73억원)를지급받기로하는내용의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
? 그런데위계약은체결이후정부의요청에따라7차례에걸쳐변경되었고,공급기일이연기
되었으며,이로인해A사는약83만유로(약12억원)를추가로지출하게되었다.A사는정부
에게위추가비용의보전을요구하였으나,정부는계약문서인구매규격서상“발주처는관측
소 신축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선적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연기도 가능하고, 연기에 따른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을 들어 A사의
청구를거절하였다.이에A사는정부를상대로대금지급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공공계약)을체결할때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
금지원칙
특약또는조건을정해서는아니되고(제3항),이를위반한특약은무효로한다(제4항)고규
정하고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공계약상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위배되어 효력
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고,국가등이계약상대자의정당한이익과합리적인기대에반하여형평에어긋나는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그 특
약에의하여계약상대자에게생길수있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불이익발생의가능성,전
체계약에미치는영향,당사자들사이의계약체결과정,관계법령의규정등모든사정을종
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대법원2020.8.13.선고2019다214460판결,
대법원2015.10.15.선고2015다206270,206287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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