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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 이사건에서법원은,본건구매규격서조항을정부주장과같이해석할경우,정부는언제까
부당특약
지나물품공급계약의공급기일을연기할수있고,A사는그에따라발생하는어떠한추가비
금지원칙
용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
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공공(
PART
특약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약 물품 공급기일이
지방)
01.
계약
연기되었으므로정부는A사에추가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였다.
판례
? 대금지급청구 범위와 관련하여, 제1심은 추가비용으로 계산되는 실비는 관련 계약서, 요금
해설
고지서,영수증등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자료에기초하여야함을전제로약3만8,000
유로(약5,000만원)의배상을명하였고,제2심은제1심에서인정하지않은금융비용과보험
료,서비스비용등까지인정하여계약관련해약39만유로(약5억5,500만원)에대한배상
책임을인정하였다.대법원은정부의상고를기각하고원심을확정했다.
참고사례
? 그외에도법원은설계변경을이유로한계약금액조정청구의시한을계약일반조건에규정
된‘준공대가수령전까지’보다더단축하는합의(서울고등법원2020.7.15.선고2017나
2014657 판결), 경비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술
사용료를낙찰자들에게부담시키는특약(광주고등법원2012.9.19.선고2011나6761판
결)에대해서도부당특약금지원칙에반하여무효라고판시한바있다.
? 다만,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의 경우, 특정 항목에 있어 국가계약
법상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을배제하는특약과관련하여,①계약특수조건이계약
체결6개월전현장설명회에서배부된입찰안내서에동일하게기재되어있었던점,②장기
간의대형설비공사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험이많은1군건설업체가입찰안내서를검토하
여위조건을포함한계약조건을잘알면서도급계약을체결한점,③해당항목이전체계약
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수차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
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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