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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면책규정이신설된이후에도해당조항을직접적용하여계약업체의책임을면제해주는데에는아직
많은난관이있어보인다.법원은계약업체직원이공사현장소장에게200만원을제공하였고업체에
대한면책조항적용이문제된사안에대해,발주기관이계약업체에대해부과한부정당제재처분을취
공공계약
PART
소하는판결을내렸지만,직접면책조항을적용했다기보다는뇌물제공경위와공사이행에문제가없
02.
다는사정등을고려할경우제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을이유로하였다.관리감독의무를
법률산책
다하였다는점또는그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소명하는것이지속적이고
사전적인준비가없는한쉽지않기때문이다.
다만,2017.4.서울고등법원이처음면책조항을적용하여부정당제재가위법하다는판결을내리게
되었고,제안서평가위원에게뇌물을제공한혐의로형사사건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은법인에대하
여해당발주기관이었던산업통상자원부가법인의감독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인정
된다는이유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불문에붙인바있다.이러한제재불문결정에대해기획재정부
도같은취지의회신을하였다.법원과발주기관의점진적인변화와유권해석을통해면책조항이차츰
현실화될가능성을엿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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