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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
낙찰자결정후계약내용의변경가능성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강주혁
판례
해설
? A시는 토지 2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 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입찰공고를 하고 최고
문제된사례
가입찰한甲회사를낙찰자로결정하였다.
? 그런데 위 2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1필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유일한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A시는甲회사로부터낙찰대금전액을받은다음,계약서를작성할시점에매각대상
토지중지목이도로인위1필지를일반인에게무상으로제공한다는조항을삽입할것을요
구하였다.
? 甲회사는 A시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A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을취소하였다.
? 이에甲회사는A시를상대로‘A시의요구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낙찰자결정에따른본계
약체결청구권을 근거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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