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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서 개정된 접근성평가는 언제부
FAQ
터적용되는지
ㆍ부칙에따라접근성평가의개정분은2021년4월1일이후입찰공고분부터적용하되,회계제
지방계약
PART
도과-242(2021.1.15.)에따라추정가격1억원이상2억원미만인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
02.
개발·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공사는2021.3.31.까지만점을부여함
재도개선
? Q5.개정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부터 까지의 가격산식 조항 중 품질관리비는
안내
언제부터적용되는지
ㆍ부칙에따라부터의A값(국민건강보험료등법정경비합산액)의품질관리
비는2021년4월1일이후입찰공고분부터적용
? Q6.지역제한의 범위는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이므로 전문공사
15억원공사의경우전문건설업체는지역제한을적용하지않고해당전문공사에참여하는
종합건설업체는지역제한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
ㆍ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 및 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고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가능 금액
은10억원미만임
? Q7.상호시장진출이허용된종합공사를시공능력평가액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거나유자
격자 명부(시행령 제21조)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종합건설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없는전문건설업자의자격은어떻게되는지
ㆍ국토부에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마련전까지는전문건설업자는종합공사시공능력평가액이없으므로참여불가
? Q8.상호시장진출이허용된시설물유지공사(전문)를건축공사업자(종합)또는시설물유지공사
업자(전문)또는지붕판금업(80%)과실내건축(20%)을모두보유한자가입찰참가가가능
할경우,종합건설업자의시공경험평가방법은?
ㆍ전문으로 분류된 시설물유지공사에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할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에 따른 분개표에 따라
분개해야하나시설물유지공사업에대한분개는없으므로,
-지붕판금업과실내건축으로분개후평가한점수에업종별비율지붕판금업(80%),실내건축
(20%)을곱하여합산함
※종합공사의 실적을 전문업종 공사로 분개 시, 분개표에 해당 전문업종이 없는 경우는 해당
전문업종실적“0”으로평가
? Q9.상호시장진출이허용된주계약자방식의공사에주계약자가전문건설업자인경우해당계
약목적물 전체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계약자 시공부분에
필요한업종만보유해도자격이있는지여부
ㆍ주계약자는해당공사의전체시공에필요로하는모든업종을충족해야함
? Q10.상호시장진출이허용된공사의지역제한시인접시·도를포함하여제한할수있는‘해당
지역에사업이행에필요한자격을갖춘자가10인미만인경우’의판단기준은
ㆍ종합건설업자나전문건설업자모두10인미만이면인접 시·도로확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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